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내용을 발표한 지난 26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 은행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앞으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대출 총량 규제에 전세대출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내년 전세계약 혹여나 끝나버리면…대출 규제의 벽 어쩌나"
서울 영등포구의 전셋집에 살고 있는 김모(30)씨는 내년에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가슴을 졸이고 있다.
김씨는 "계약은 우선 내년 초까지 이어지지만 집주인 실거주 등 사유로 새 집을 찾아야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전세난 상황에 전세대출마저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 강화에 전세대출이 포함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26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의결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 규제가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올해 4분기에 취급된 전세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문제는 이번 대책에도 가계 부채가 잡히지 않을 경우다. 이렇게 되면 전세대출이 DSR에 반영(전세대출을 받은 후 추가 대출 신청 시 전세대출 원금을 DSR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신용대출을 할 때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이번엔 제외됐지만, (이 안을) '후보'로는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세대출 보증 한도나 보증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 집에 살면서 아기가 태어나 식구도 늘었는데, 이래저래 새 집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부딪친다면 부담이 더 커질 것 같다"며 "그간 주변 집들의 전세가격이 워낙 많이 오른 상황인데 막막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식지 않는 전세시장…"임대차법 2년, 내년도 만만찮을 텐데"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박종민 기자
내년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보장한 임대차법이 시행 2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본 계약은 물론 계약갱신청구권 계약 만료 등으로 다수의 신규 계약 수요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 공인중개사 A씨는 "전세 물건도 별로 없는데 요며칠 문의 전화가 잦았다"며 "전셋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대출까지 어려워지면 갈 데가 없어지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정부가 전체적인 가계대출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전세대출에까지 규제가 확대되면 실수요자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가격마저 계속 오르는데 전세자금 대출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외곽으로, 혹은 주택 규모를 줄여서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