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손실보상 50조원' 공약에 대해 '걸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주장처럼 일상회복 지원금이 매표 행위라면, 자신을 찍어주면 50조원을 풀겠다는 윤석열 발상은 표를 구걸하는 '걸표 행위'라고 해야할 것"이라며 "세상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일이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금 납부 유예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가짜뉴스"라며
"납세 유예는 필요에 따라 매년 있었던 일이고 당장 지난 8월 말에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 어려움을 돕기 위해 대규모 유예를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같은당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초과세수 납부를 유예해 내년 세입으로 편입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방안 중 하나"라며
"법인세·부과세·유류세·주세 등에 대해서도 징수를 유예하며 금년 7월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천박한 구호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다. 윤석열 후보는 세금은 국민 피와 땀이고 국가재정 운영의 기준이며 정치적 이익이 아닌 국민적 필요라고 했다"며 "바로 그런 이유로 더 걷힌 세금을 더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국민께 지원드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명명하고 1인당 20에서 25만원의 돈을 내년 1월 지급할 방침이다.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분 10~15조원에 대한 납세를 내년으로 늦춰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같은 민주당의 방침에 대해 "납세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 시도하고 있다"면서 "카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세금깡'"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