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지난 8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주재한 중앙재경위원회 회의 이후 공동부유는 중국 사회의 화두가 되었다. 이후 펼쳐진 거대 IT기업에 대한 규제나 사교육·부동산 규제 등이 공동부유 정책의 일환으로 간주되었고 국유기업 지분이 없는 민간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부 열풍이 불었다. 공동부유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관심도 끌고 있다.
최근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원회의(19기 6중전회)을 전후로 공동부유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배경엔 중국 사회의 계층 고착화 문제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싱가포르국립대와 홍콩중문대 소속 학자들의 연구 등에 따르면 1970~1980년에 중국의 하위 20%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 가운데 상위 20%로 올라선 경우는 9.8%였던 반면 1981~1988년생 가운데는 7.3%로 줄어들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1일 베이징에서 속개된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 전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연합뉴스세계은행 자료는 1978년 중국의 소득 상위 10%와 하위 50%는 각각 전체 소득의 약 25%씩을 차지해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18년에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0% 이상을 점한 반면 하위 50%는 15% 미만으로 줄어 사회 안정을 위협하고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크레디트스위스 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상위 1%가 중국 전체 부의 약 30%를 소유했는데 이는 20년 전보다 10%P 높아진 수치다. 같은 기간 미국은 이 수치가 2.5%P 상승한 35%였다.
WSJ 캡처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중국의 공식 지니계수는 2008년 0.49에서 2020년 0.47로 약간 떨어졌지만 UN에서 설정한 임계값인 0.4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걱정이 큰 한국의 경우 0.339인 점을 감안하면 사회주의 중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다.
WSJ은 사회적 이동이 줄어들면 경제성장 등을 저해하고 특히 '계급차별 타파'를 내세우는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 반하는 만큼 중국의 정치·사회적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줄어들고 소수에게 부가 집중됨으로써 생기는 사회 불안을 막기 위해 공동부유를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부유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정책은 선명하지 않고 아직 구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권력이나 기타 부정적인 방법으로 경제력을 축적해 전체 부의 30%를 차지하는 상위 1% 안에 드는 부정축재자나 기업을 조준하기보다 미래를 이끌 혁신기업을 겨누는 양상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이러다보니 중국의 중산층들이 공동부유에 대해 불안을 느끼면서 정부의 감시망에서 자신의 부를 보호할 방법을 찾고 있고 주택가격 폭락 우려와 사교육 단속으로 인해 저출산 경향은 심화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내년에 발효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소득 충산층은 연말 보너스의 45% 가량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 반면 이들의 주요 자산인 주택 가격은 3·4선 도시에서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지난 3분기에는 1선 도시 교외까지 접근했다. 중국은 일부 시범 지역을 시작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메길 계획인데 주택가격 폭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중상류층은 각종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자녀들을 유학시키길 원하지만 공동부유 분위기 속에서 영어 교재와 강의를 제공하는 사립학교도 줄어들면서 유학준비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공동부유나 재산세 등에 찬성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늘어나는 주거비와 자녀 양육·교육비 때문에 출산을 꺼리고 있다.
청두에 있는 시난금융경제대학의 보고서에 따르면 젊은이들은 결혼과 육아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대상자의 79.4%가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