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 윤창원 기자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가 16일 "20평 1억대 '건설원가 아파트' 연간 10만 호 공급으로 주택정책 대전환을 이루겠다"며 부동산 관련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및 지자체가 토건 세력과의 결탁방식으로 더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주택 공급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구상하는 건설원가 아파트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30평대 아파트를 2억원대, 20평대는 1억원대로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후보는 "2021년 9월 기본형 건축비는 평당 687만 9000원"이라며 공약의 현실성을 강조했다.
또 "토지는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주자에게 건물의 소유권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서울 강남과 서초에서 평당 550만원으로 공급한 적도 있다"며 현실화된 예도 들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 김 후보는 "건물만 분양하는 것이므로 건축비는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확보가 가능하다"며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관련 예산을 전환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연금 등 공적기금을 활용해 조성원가 수준에서 연기금이 매입한 후 100% 공영개발 하는 방안이 가장 좋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후보는 건설원가아파트 외에도 △토지공개념 도입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금지 △청년월세 10만원 상한제 △지역별 공공임대 20% 의무화 △저소득층 무상주택 도입 △평생계약갱신청구권 및 공정임대료 도입 △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금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1% 등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10대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