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 "20평 1억대 건설원가로 10만호 공급"

국회/정당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 "20평 1억대 건설원가로 10만호 공급"

    핵심요약

    "국가 및 지자체가 토건 세력과 결탁 방식으로는 부동산 문제 해결 못해"
    주택 공급 정책으로 대전환 "토지 공공 보유, 건물 분양 방식" 내세워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로 30평대 2억원대·20평대 1억원대 공급
    "9월 기본형 건축비 평당 687만 9000원" 현실성 강조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 윤창원 기자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 윤창원 기자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가 16일  "20평 1억대 '건설원가 아파트' 연간 10만 호 공급으로 주택정책 대전환을 이루겠다"며 부동산 관련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및 지자체가 토건 세력과의 결탁방식으로 더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주택 공급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구상하는 건설원가 아파트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30평대 아파트를 2억원대, 20평대는 1억원대로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후보는 "2021년 9월 기본형 건축비는 평당 687만 9000원"이라며 공약의 현실성을 강조했다.

    또 "토지는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주자에게 건물의 소유권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서울 강남과 서초에서 평당 550만원으로 공급한 적도 있다"며 현실화된 예도 들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 김 후보는 "건물만 분양하는 것이므로 건축비는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확보가 가능하다"며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관련 예산을 전환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연금 등 공적기금을 활용해 조성원가 수준에서 연기금이 매입한 후 100% 공영개발 하는 방안이 가장 좋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후보는 건설원가아파트 외에도 △토지공개념 도입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금지 △청년월세 10만원 상한제 △지역별 공공임대 20% 의무화 △저소득층 무상주택 도입 △평생계약갱신청구권 및 공정임대료 도입 △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금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1% 등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10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