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검역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1. "학원보다 건강이 중요"…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강행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물론 학원과 독서실 등도 방역패스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백신 안 맞으면 학원도 가지말란 말이냐'라는 불만이 들끓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헌법소원 심판까지 반발도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로부터의 보호라는 가치가 청소년의 학습권보다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학원보다는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건데요. 전면등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백신접종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수능 수험생 대상 접종에서도 후유증은 크지 않았다'며 백신 접종에 대해 너무 불안해 할 필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당장 다음주부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방문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논란은 더욱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2. 오미크론 설상가상…N차감염에 해외유입까지
6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교회에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6일 인천에서 9명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 이한형 기자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2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누적 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감염 경로별로 살펴보면 해외 유입이 6명, 국내 감염은 18명입니다.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인 인천 목사 부부와 이들의 지인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을 연결고리로 해외감염과 지역감염 양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인천을 넘어 서울은 물론 충북지역 등으로도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확진자와 중환자 수도 계속 최고치를 넘나들면서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도 병상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대기 중인 환자만 현재 1천명이 넘어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를 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종합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매우 위험'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이재명도, 윤석열도…"코로나 민심부터 잡아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100일 앞둔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갤러리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초상화가 걸려 있다. 황진환 기자정치권이 중도층 표심잡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지원 정책이 '쥐꼬리'였다고 지적하며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도 서슴없이 비판하는 모습으로 차별화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최대 50조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측도 민생 지원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선대위 지휘봉을 잡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2년에 걸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으로 황폐해진 사람들을 어떻게 소생시킬 수 있느냐가 1호 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목소리를 높이며 표심 자극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4. 美백악관,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 보이콧' 결정
미국이 내년 2월 열리는 중국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외교적 보이콧'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신장 지역에서 진행 중인 중국 공산당의 집단 학살과 반인륜 범죄, 다른 인권유린을 고려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외교적 보이콧은 선수단만 파견하고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난달 미중 정상이 첫 화상 회담을 했지만,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미중 갈등이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의 루스벨트 룸에서 화상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특히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하면서 서방 진영의 연쇄 동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미 영국과 캐나다, 호주가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베이징올림픽을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이벤트'의 기회로 활용을 모색하던 우리나라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5. 1주택 12억원까지 비과세…양도세 얼마나 줄어드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사향 시점이 이르면 내일(8일)로 앞당겨집니다. 관련법 시행 시점이 늦어질수록 관망세가 이어지며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 가격이 시가 기준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2019년 서울에서 8억원에 산 아파트를 15억원에 매매한다면 약 6000만원의 양도세 부담이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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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
- 절기는 대설이지만 눈이 아닌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대구 지역의 대기 질이 종일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