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에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현재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하루 확진자가 7천명 대를 넘어서면서 방역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우려해 치열한 격론 끝에 '영업 시간 제한'은 두지 않았던 정부는 일주일만에 시간 제한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대신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하거나 그에 준하는 방역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매일 기모란 방역기획관 등 참모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는 총리실, 관계부처와 수시로 소통하며 상황을 체크중이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에도 김부겸 국무총리와 통화해 현재의 상황을 보고받고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백신 3차 접종 독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날에는 백신 3차접종 간격을 3개월까지 단축하기로 하는 조치를 내놨다. 원래 6개월 간격이었던 추가 접종 기간을 3개월 줄인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백신 접종 드라이브에 각계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접종 간격을 줄이게 된 배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이 정부에서 수시로 간격을 조정하는데 대한 불만이 쌓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한 시민들이 모던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실제 정부는 지난 9월 '4분기 접종계획' 발표 당시,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 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기본 접종을 마친 후 6개월이 지난 대상자에 대해 추가접종을 권고했다.
그러다 지난달에 추가접종 간격을 60세 이상 고령층, 18~59세 고위험군은 4개월로, 나머지 18~59세 성인은 5개월로 한 차례 단축했다. 하지만 확산세가 커지자 불과 한달만에 다시 접종 간격을 3개월로 줄였다.
청소년 백신 패스 논란도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헌법소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학원가의 반발고 심상치 않다.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협조가 바탕이 됐던 K방역에 최대 위기가 찾아온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향후 방향성을 다잡으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는 12일부터 3박4일간 호주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어 방역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순방에 나서기 전에 김 총리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호주 현지에서도 수시로 참모들로부터 상황을 체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