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미국 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북한 제재를 새로 단행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국제 인권의 날인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중앙검찰소와 리영길 국방상(전 사회안전상) 등을 반인권 행위와 관련한 경제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중앙검찰소와 북한의 사법체계는 불공정한 법 집행을 자행하고, 이는 악명높은 강제 수용소행으로 이어진다"며 웜비어 사건을 거론했다.
웜비어 사건은 지난 2016년 북한 방문 중 체제전복 혐의로 체포됐다가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된 후 숨진 오토 웜비어씨 사건을 말한다.
재무부는 "북한 정부는 인권과 관련한 비참한 사건들에 대해 앞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북한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재무부는 또 외화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불법 취업 알선 업체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북한의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을 중국에 불법 취업시킨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SEK Studio), 북한 대학생들에게 러시아 건설 노동자 비자를 내준 러시아 대학 '유러피안 인스티튜트 주스토' 등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새로운 대북 제재는 교착상태인 북미관계에 또 다른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재무부는 이날 북한 외에도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인권 유린과 연관된 일부 단체 및 간부들과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 등 10개 단체와 15명의 개인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