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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상회복 잠시 멈춤 필요…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요청"(종합)



국회/정당

    이재명 "일상회복 잠시 멈춤 필요…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요청"(종합)

    핵심요약

    위증중환자 900명대, 사망자 역대 최고 94명…위기감 공유
    "소상공인·자영업자 선보상·선지원 시행해야"
    "온전한 보상 수차례 강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백신 부작용에 대해 백신국가책임제 시행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4일 "정부에 선제적 비상시스템 가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박찬대 수석대변인이 대독한 긴급 성명을 통해 "전국민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위증중환자가 900명대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사망자는 역대 최고치인 94명에 달했다. 지난 11일 80명에 이어 최대치로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노인환자들의 사망률이 급증했다.

    이 후보의 이날 긴급 성명은 지난 달 시작된 '위드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면서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세를 키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연말을 맞아 확진 추세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적극 검토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국민 안심대책 시행 △국가 방역조치에 국민이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제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찬대 수석대변인. 윤창원 기자박찬대 수석대변인. 윤창원 기자
    이 후보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보상 선지원'을 시행해야 한다"며 "선제적인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방역 강화에 따른 일시적 실업·돌봄 공백 등에 대한 정부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달라"며 "코로나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조치도 요청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3차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해서는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보상과 지원을 책임지는 네거티브 방식의 '백신국가책임제' 시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긴급성명 뒤 기자들과 만난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모임 제한 인원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 등 전문성 있는 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제적인 손실보상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입법 부분이 먼저 정비돼야 한다"며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 올라와있는데 인원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이 없다. 선제적 보상을 하기 위해 법적 지원 근거도 마련해야 되는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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