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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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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여야 대표 의원들을 모시고 정치권의 가장 핫한 이슈 그리고 현안에 대한 질문하는 시간이죠. 격주한판 시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종민> 안녕하세요.
◇ 박재홍> 2주 전에는 법사위 회의 중간에 쉬는 시간에.
◆ 김종민> 전화로.
◇ 박재홍> 해 주셨어요.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 김종민> 비교적 잘 지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시군요. 얼굴이 좋으신 거 보니까 현재 대선 판세가 민주당에게 잘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 김종민> 저는 좋으나 안 좋으나 얼굴은 계속 괜찮은데 그런데 지금은 유불리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멘트 자꾸 하면 안 좋아요.(웃음)
◇ 박재홍> 그러십니까?
◆ 김종민> 유리하다, 불리하다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쭉 기본 방향을 잘 잡고 중심 잡고 가야 되니까 유불리 얘기는 머릿속에서 좀 지우고 오겠습니다.
◇ 박재홍> 언론은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웃음)
◆ 김종민> 언론이야 뭐 중계 방송을 해야 되니까.(웃음)
◇ 박재홍> 일단 양쪽 선대위가 진용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이게 2주 전에 말씀하셨는데. 출발은 한 것 같은데 저희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아직 뭐가 이렇게 앞으로 나간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계속 의혹 대선인 것 같고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민> 이유가 있죠.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 박재홍> 대선 레이스를?
◆ 김종민> 지금까지 워밍업입니다, 워밍업. 후보 뽑고 뽑아놨더니 이제 개체량하고 이렇게 해서 링에 올라간 거예요.
◇ 박재홍> 개체량하고 체급하고.
◆ 김종민> 그 과정을 거치느라고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거고. 이제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된다고 봐야 되는데 연말, 연초가 이제 본격적인 대선 경쟁에 돌입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사실상 거의 동률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선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퍼센트 갖고서 5% 이기니 마니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전체적으로 지금은 양쪽을 지지하는 지지층 30%씩이 딱 확고하게 결집되어 있는 상태고 중도층이 상당히 많다. 그거 정도가 저는 팩트라고 봅니다.
◇ 박재홍> 중도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구를 뽑을지 결정 못하신 유권자가 더 늘고 있습니다.
◆ 김종민> 그렇죠.
◇ 박재홍>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 김종민> 그게 아무래도 이번 양쪽 후보들이 양쪽의 강력한 지지층에 기반해서 뽑힌 후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선명성이 있고 양쪽 진영 입장에서 보면 선명성이 있고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약간 극단적이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중도층이 약간은 마음 결정을 못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한 70일 동안 양 후보나 양 정당이 이 중도층 한 40% 정도 되는 중도층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 싸움의 전면전에 들어갔다, 저는 그게 시작됐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무슨 양쪽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든가 관전평 이거 다 지워버리고 중도층 설득, 중도층 확장에 어떤 게 필요하냐 또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더 유리하냐. 또 누가 더 카드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위주로 봐야 이 지금 상황이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 김성회> 의원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여전히 개체량 중이지 않습니까?
◆ 김종민> 아니요, 개체량은 끝났다고 봐요.
◆ 김성회> 그래요? 이제 지금 관련된 네거티브전은 잦아들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김종민> 개체량 하면서 이번에 내가 이긴다고 큰소리도 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지지율 뭐라고 합니까, 그거?
◇ 박재홍> 변동.
◆ 김종민> 컨벤션효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품도 빠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지는 걸 보니까 잔잔하게 이렇게 이게 먼지가 가라앉고 나서 보니까 비슷해요. 30:30입니다.
◇ 박재홍> 오차범위 내에서 1%, 2% 차이로.
◆ 김종민>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싸움인데 저는 이렇게 두 분이 네거티브가 좀 많잖아요, 네거티브 포인트가. 가족 문제가 됐든 개인 문제가 됐든. 그래서 그 선거가 무슨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양쪽 중에 한쪽이 다른 이낙연이 됐든 홍준표가 됐건 이렇게 됐으면 아마 그게 중요한 선거의 기준이나 아니면 그 줄기가 됐을 거라고 봐요.
◇ 박재홍> 네거티브가?
◆ 김종민> 네거티브 포인트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 두 분이 양쪽 다 하여간 다 그런 공격을 많이 받는 처지가 돼서 사실상 이게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무승부여서 이게 승부처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 박재홍> 누가 더 나쁜지 구분하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 김종민> 그러니까 아들 문제니 대장동 문제니 아니면 김건희 문제니.
◇ 박재홍> 처가 장모 문제니.
◆ 김종민> 하는 것들이 승부처가 되기 어렵다. 저는 그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만 거기서 승부가 결정 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어느 선거나 마찬가지지만 대통령 선거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니까 정권이 교체된다, 이렇게 안이하게 논평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까지 우 리가 대통령 선거 8번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기 말 대선은 다 정권교체 지수가 높아요. 당연히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이제 이번 끝나는 대통령한테 다들 답답하거나 불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바꿔줘야지 하는 게 다들 높아요.
오히려 지금은 그게 다른 대비해서 높은 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60%가 넘는다. 그러면 거의 정권 재창출은 어렵다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이게 우리 민주당에서 보면 불리하긴 하지만 이게 결정을 하는 지수는 아니라고 보고 저는 대통령 선거는 국회 의원 선거나 다른 선거하고 달리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권한이 강한 권력입니다.
권한이 강하다는 건 뭐냐 하면 기대할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거에 의해서 결판이 나게 돼 있어요, 대통령 선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 YS 대통령 될 때 문민정부 군정 종식, 변화와 개혁, 안정성의 개혁. 하여간 앞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끌고 나갈 거다. 김대중 그러니까 준비된 대통령. 저 사람이 하면 안정감 있게 잘하겠다. 노무현 새로운 대한민국, 젊은 사람이 서민 대통령 하겠다. 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로 당선자들이 국면을 끌고 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참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박재홍>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끌고 가고 계십니까? 막상 지금…
◆ 김종민> 지금 안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은 이제 시작이에요.
◇ 박재홍> 없습니까?
◆ 김종민> 그래서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 이 앞으로 미래와 기대, 중도층의 기대를 누가 더 끌고 가느냐, 이 비전에 대한. 비전 리더십. 이 문제에서 저는 승부가 날 거라고 봅니 다. 왜 이 얘기를 제가 강조 하냐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결국은 선거는 네거티브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거티브는 양은 많지만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거기서 별로 그렇게 득점 차가 많지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의원님,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어제도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차장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관련 조사를 받는 분들이 지금 두 분 째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뭐랄까요, 이게 네거티브 수준을 넘어서 좀 무섭다. 이게 도대체 대장동 의혹이 뭔가. 이런 의문도 많이 품으시는 건 사실 아닙니까?
◆ 김종민> 사실이죠.
◇ 박재홍> 그러니까 어떤 의혹의 수준 아니라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이냐?
◆ 김종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지금 얘기대로 사실 관계에서 조금 더 진전된 뭐가 나온다면 그건 단순한 네거티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근본적으로 아마 선거판을 좌우할 만한 그런 큰 핵심적인 그런 줄기가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분이 저는… 비극적인 사건인데 그게 이재명 후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대선판을 흔들 정도까지는 아직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아직은 아니다.
◆ 김종민> 그런데 그게 아무 관계가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하여간 사실관계가 지금 정도가 아니고 조금 더 선명하게 직접적인 확인이 돼야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이런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그럼 우리 고발사주 관련된 문제도 있고 김건희 씨 관련돼서 양평 땅이 차명으로 지금 심지어 수천 억 얘기까지 나오는 판이니까 그러한 여러 네거티브 포인트가 작용은 할 건데 이 정도 수준에서 사실관계가 좀 이렇게 불투명한 수준에서 오가면 저는 그건 이 선거 승패를 좌우할 만한 그런 요인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 진중권> 이 건 같은 경우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윤미향 사건 때도 그런 일들 있었고, 그렇죠? 그전에 이낙연 후보 쪽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인과 관계는 좀 불투명하지만 조국 사태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세 번째거든요, 사실 건수로. 유동규 씨가 약을 먹다가 실패했고 그다음에 유한기 씨가 그러고 그다음에 이번에 김문기 처장도 그렇고.
이 세 분들이 사실은 지시관계에 바로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서 실행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분들이 지금 각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입 닫고 감옥에 가 계신 상태 속에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분명히 자르는 게 아니냐, 어느 선에서인가. 이거는 단지 네거티브 문제는 아니거든요.
◆ 김종민> 그건 음모론이고요. 자르는 것은 증거자료를 갖고 오시면 이 토론을 할 가치가 있는데 그냥 추정만 가지고 이런 우리가 공중파에서 그런 얘기를 논쟁을 하게 되면 정치공세로 대변인들 그런 얘기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죠. 그런데 하여간 좀 소모적인 거예요. 확실한 사실관계가 분명치가 않으니까.
◆ 진중권> 그런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국민의 입장에서 봐도 상식적으로 선이 3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 사람이 다 그렇게 그런 시도를 하거나 또는 시도를 하다 실패했거나 아니면 정말 시도를 했거나. 이런 거라고 한다면 국민의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이거 뭐냐, 도대체. 이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 김종민> 이게 검찰 수사를 받다 보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꼬리를 자르기 위해서 누군가가 작업을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심리적인 부담, 수사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과 억울함. 이게 여러 가지가 섞여서 이제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거 이외에 지금 우리 진중권 작가님이 말씀하신 무슨 어떤 음모론적인 그런 어떤 팩트가 있다면 그거는 대형 사건이죠, 그렇게 되면. 그건.
◇ 박재홍> 이건 진 작가님 말씀이 아니고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이런 죽음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으로 의문시된다, 이런 말씀까지 했잖아요. 이런 발언.
◆ 김종민> 정치가 항상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요. 우리 박재홍 앵커님이 방송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방송 계속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그런데 정치를 그렇게 해요, 지금. 근거가 확실치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득점이 된다. 이런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장 그게 선거 때 1%, 2%의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정치 전체를 불신하게 만들잖아요, 수준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유혹에서 좀 버텨줘야 합니다, 한 번씩 정치인들이. 증거가 사실관계가 확실치 않은 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부풀려서 넣었다 뺐다 하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 진중권> 그런데 이거 그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한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우리가 막 뜨악했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가요?
◆ 김종민>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뭔가 근거나 아니면 사실관계에서 뭔가 뒤에 배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확실한 근거나 사실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이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계속 공약을 내고 있죠. 오늘은 과학기술부총리를 부활시켜서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 이러한 발표도 했는데 이게 나오는 공약들이 당 차원에서도 논의된 숙성된 공약들이 맞습니까?
◆ 김종민> 일단 지금 우리 정책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정책본부에서 준비를 해서 후보가 그걸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대선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과정에서 후보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얘기했던 것 그대로 반복하면 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안 하면 그건 무책임한 얘기고 검토는 했지만 무슨 의결 절차를 거쳐서 하기에는 또 새로운 맛이 떨어지니까.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거라고 봐요. 입법적인 어떤 결정이 필요한 거면 좀 당내에서 논의가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입법 결정 중에서도 이견이 없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견이 분명히 있는 거. 이런 건 당내 논의를 거쳐서 이런 기반 위에서 민주적인 어떤 절차 위에서 발표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행정적 결단이 필요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건 예를 들어서 달 착륙 2030 이런 것은 실제로 대통령이 장관과 행정부처의 집행력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후보가 좀 그런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공약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거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우주정책과 연장선상에서 특별히 이견이 될 만한 요소는 또 없으니까 저는 이런 공약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진중권> 박근혜 정권 때 나왔던 건가요?
◆ 김종민> 네, 박근혜 정권부터 시작된 겁니다.
◆ 진중권> 그렇죠. 후보 경쟁력 가지고는 결판이 안 난다, 후보와 정당이 같이 가서 미래 아젠다로 싸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게 되면 사실은 지금 후보 혼자서 던져놓고 당이 수습을 하다가 수습을 못하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그랬고. 이번에 또 보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어떤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 주장했던 거냐 하면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했던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정책 일관성이 깨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 후보가 던져놓고 그러면 당에서 뒤늦게 막 우왕좌왕하면서 수습하는 느낌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또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 김종민> 저는 이건 대전환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식의 부동산 정책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땜질식 세제나 아니면 금융규제를 통해서 땜질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좌우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가격, 시장가격을 좌우하는 이 메커니즘과 맞지를 않아요. 효과가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책의 신뢰성 면에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 현안의 민심이라든가 가격 변동에 따라 정책을 금방 바꾸거나 아니면 선거의 어떤 호소력을 위해서 정책을 이렇게 손을 보거나. 이게 부동산 정책이 현장에 안 먹히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전사들이 많아서.
◇ 박재홍> 정책 일관성이 없는 문제.
◆ 김종민>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에는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후보가 결단해서 할 일이 아니고 우리 당내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논의를 좀 해서 과연 어떤 길이 맞는지 이런 걸 판단해 보자 이렇게 논의가 정리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 진 작가님이 말씀 주셨던 것의 포인트는 이재명 후보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이건 뭐 이재명 후보만이 아니라 저쪽의 윤석열 후보는 좀 더 그런 면이 있는데 두 분 다 집행권 가지고 성공한 분들이에요. 잘해서 성공한 분들이에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집과 대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이 중요하잖아요. 내 생각 말고 여러 사람들의 에너지와 지혜를 모아내는 이 대의성이 대표성이 정치에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이 두 분 후보들은 집행성이 집행력에서 성공한 분들, 그걸로 한번 뭔가 이 결과를 성공을 본 분들이에요.
◇ 박재홍> 보여줘야겠다.
◆ 김종민> 그래서 그런 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는 제가 알 바는 아니고 이재명 후보는 우리 당 후보니까 제가 오늘 의총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은 합니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지지층한테 야, 180석 가지고 뭐 하냐 그래서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은 합니다. 추진력을 보이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이래서 후보가 된 거예요, 지금. 그게 중도층한테도 저는 호소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재명은 합니다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재명은 함께합니다, 꼭 그걸 같이 가야 됩니다.
◇ 박재홍> 함께합니다.
◆ 김종민> 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요. 이게 제1바이올린이나 트럼펫 주자처럼 선명한 소리나 하이톤 가지고 무대를 휘어잡는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건 검찰총장이나 경기도지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종합권력을 쥐어주는 자리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거 이상을 원해요. 거기에는 더블베이스, 첼로 이런 묵직한 뒷받침이 없으면 안 찍어줍니다. 지휘자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의 리더십을 필요로 해요.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은 합니다, 이런 추진력의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이재명은 함께합니다. 민주당과 함께합니다, 김종민과 함께합니다, 이낙연과 함께합니다, 2030과 함께합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함께합니다. 이 리더십을 반드시 보여 줘야 된다.
◇ 박재홍> 그 아이디어를 선대위에 전달했습니까, 의원님?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 김종민> 의총 때 공개적으로 그런 부탁을 드렸고. 그런데 제가 이걸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호응하는 분도 있고 아직 지도부가 그런 방향으로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이게 메아리가 전달이 안 된 것 같기는 한데.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리더십의 변화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바퀴로 가야 된다. 추진력 리더십과 민주적 리더십. 우리가 전환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전환기라고 하는 게 국난이에요, 국난. 전환기 리더십의 핵심이 뭐냐? 추진력, 결단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추진력과 결단력이 전환기에 필요하지만 그게 충분, 필요조건일 뿐이지 정말 충분조건은 결집력입니다.
◇ 박재홍> 결집력.
◆ 김종민> 저는 힘을 결집해 내는 결집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반짝 하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두 가지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왜? 이재명 후보 개인으로 보면 추진력, 결단력이 훨씬 강하죠. 그러나 민주당의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도 있지만 민주당의 이재명도 있는 겁니다. 민주당 위에 올라타서 이런 민주적 리더십 혹은 결집력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리더십으로 가면 저는 이번 대선은 이길 수 있다.
◆ 김성회>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화폐 발행을 50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최초에 50조를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김종인 총괄이 100조로 늘려서 얘기를 하고 이재명 후보가 그걸 다 받겠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나온 게 연간 50조에 달하는 지역화폐 발행하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50조라고 하면 그중에서 5조가 아마 예산이 지방자치가 절반, 국가가 절반 되는 2조 5000억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건 50조를 쓰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방침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와 관련돼서 확장재정을 펼치겠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의지를 뒷받침할 만한 민주당의 정책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돈을 쓰자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부분에서는 민주당의 디테일한 이런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 김종민> 그런데 그건 공약에서 당연히 뒷받침하면 되는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라고 하는 건 저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제가 경선 끝나고 나서 이재명 후보하고 식사를 하는데 기본소득 얘기를 두고, 지역화폐 얘기를 막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아이고, 김종민 의원 계시는데 별로 안 좋은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사실 다른 건 몰라도 지역화폐는 되게 찬성을 많이 했어요. 되게 저는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50조를 하느냐, 100조를 하느냐. 이 액수는 결국은 다음 대통령이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고 다음 국회가 의결권을 쥐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논의는 그 이후에 이제 진행해 나가면 돼요.
◆ 김성회> 코로나 관련돼서 소상공인을 어떻게 돕느냐에 대해서.
◆ 김종민> 그 문제죠. 지금 당장의 문제. 그게 오늘 의총에서도 논의가 됐는데. 저는 이제 액수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그게 이제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국형 PPP라 그래서 선 지원 후 정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정산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액수도 과감하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 박재홍> 정산.
◆ 김종민> 그러니까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주다 보니까 우리가 크게 예를 들어서 10조를 추진했다가 나중에 기재부에서 갖고 온 거 보면 통계를 보면 1조 2000억밖에 안 됩니다. 이러고 갖고 와요. 이런 일이 제가 최고위원 할 때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하려면 선 지원하고… 그러니까 무이자 대출로 지원 하는 거예요. 무이자 대출로 지원해서 정산 요건을 일정한 기일 내에 갖추면 이건 탕감해 주는 거고 그게 못 갖춰주면 이건 장기 저리 융자로 전환하는 거고. 이런 방식의 제도를 입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자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당론 결정을 했습니다.
◇ 박재홍> 지금 1분 남아서요. 마지막 질문하시고 싶으면 이것만 딱 하고 마무리할게요.
◆ 진중권> 이게 그런데 이런 문제란 말이죠. 지역화폐란 말은 결국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주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코나아이얘기도 걸려 있고.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소상공업자들하고 그다음에 구조 전환이라든지 여기에 드는 비용이라는 그런 계획 하에서 수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냥 뿌려 버리는 거란 말이죠.
◇ 박재홍> 질문 짧게 해 주시고. 30초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종민> 지역화폐도 해야 되고요. 소상공인 직접 지원도 해야 됩니다.
◆ 진중권> 돈이 많으면 좋죠.
◆ 김종민> 둘 다 해야 돼요. 둘 다 필요한 일이에요. 왜?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건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이고요. 경기가 돌아야 그다음에 계속 지속 가능해지잖아요. 경기 돌게 하는 데는 특히 지역경제에서는 지역화폐만한 효과가 없어요, 또. 그래서 나는 두 개 같이 해야 된다.
◇ 박재홍> 두 개 다 같이 해야 된다. 또 숙성된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 김종민> 100조 하려 그러면 50조 나눠서 하면 되잖아요.
◆ 진중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플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일단은…
◇ 박재홍>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모셔서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격주 한판 오늘은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