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극우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게시물을 올린 1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11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이 이들을 입건하면서 지난 1월 5.18왜곡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처벌이 추진되는 사례가 됐다.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5.18을 일으킨 장본인이면서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세상을 떠난 전두환 씨가 가장 최악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 씨는 5.18에 대한 사과는커녕 자신의 회고록에 5.18을 왜곡하는 기록을 남겨 숨지기 직전까지 재판을 받았다.
5.18에 대한 왜곡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을 통해 국회에서 버젓이 행해지기도 했다. 김진태 전 의원은 5.18을 북한 소행이라고 주장한 지만원 씨를 초청해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보수논객 지만원 씨. 이한형 기자5.18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해 처벌까지 받은 지만원 씨는 똑같은 망언을 이 공청회에서 그대로 쏟아냈고, 김진태 전 의원과 김순례, 이종명 전 의원 역시 같은 취지의 발언으로 국회를 모욕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찾아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지만, 국민의힘으로 간판을 바꿔 단 이후에도 이런 행태는 멈추지 않았다. 대선 주자로 확정된 윤석열 후보는 직접적으로 5.18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두환씨가 정치는 잘했다"는 주장을 펼쳐 온 국민을 놀라게 했다.
비난 여론이 급등하는데도 사과하지 않던 윤 씨는 며칠이 지나서야 마지못해 사과해 간신히 여론을 잠재웠다. 최근에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한 노재승 씨 역시 과거 5.18을 왜곡한 발언과 극우 성향의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가 결국 사퇴했다.
과거 5.18을 왜곡한 발언과 극우 성향의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가 결국 공동선거대책위원장직을 사퇴한 노재승 씨와 윤석열 대선후보. 연합뉴스·윤창원 기자노 씨는 자신의 SNS에 5.18특별법을 언급하면서 의견표출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5.18 왜곡처벌법은 어떤 형태로든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 씨는 5.18에 대해 어떤 주장을 펼치고 싶었던 것인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던 한기호 의원은 "북한의 매체에서 5.18을 영웅적 거사로 칭송한다"며 5.18을 북한과 연계했다. 여전히 국민의힘을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과 심지어 핵심 관계자들조차 이런 주장과 생각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김진태 전 의원에 대한 처리가 어땠는지 돌이켜보면 짐작할 수 있다. 지만원 같은 인물을 국회로 끌어들여 국민과 국회를 모욕한 김 씨는 징계는커녕 버젓이 자유한국당 대표에 출마했고, 낙선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지역구에 큰 어려움 없이 공천됐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는 김 전 의원은 다음 지방자치선거에서 강원도지사를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5.18에 대한 왜곡이 이어지고 있고,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징계나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고 전두환 씨. 박종민 기자5.18왜곡에 대한 법률적 제재조치가 처음 이뤄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는 5.18에 대한 왜곡이나 폄훼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었던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5.18 사건에 대한 처벌이 5.18왜곡처벌법에 따라 이뤄진다면 그것은 5.18에 대한 '역사적 인증'이 이뤄지는 것이다. 엄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이 사건은 큰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진영 논리에 편승해 수도 없이 이뤄지고 있는 역사왜곡에 대한 심판의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