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등 5개 부처가 28일 내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디딤돌 삼아 탄소중립이 필수인 시대를 맞이하겠다"고 합동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한국판 뉴딜 2.0'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2030년까지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확정했다.
환경부 등은 "이번 5개 부처의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은 그간 친환경·디지털·사람투자 분야에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다지는 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산업·에너지·수송·인프라·폐기물 분야 탄소중립 전환 선두
우선 사회 전 부문에 탄소중립 전환이 추진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산업, 에너지, 수송, 인프라, 폐기물 등 5개 분야에 지원이 집중된다.
산업 부문에서는 △사업장 탄소중립 설비 지원(환경부, 879억 원), 클린팩토리 보급(산업부, 누적 750개) 등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전환 지원 △산업 부문 기본계획 수립, 특례 등 근거를 마련하는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 등이, 에너지 부문에서는 △태양광·풍력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 마련 등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 △댐 지역 수열·수상태양광 보급 확대 등 청정에너지 확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보급 지원이 핵심인데, 전기·수소차 누적 50만 대 시대를 열기 위해 내년에 전기충전기를 누적 16만 기, 수소충전소는 누적 310기를 채울 예정이다.
또, 인프라 부문에서는 2025년까지 노후학교 1400개 교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탄소중립 그린도시 2곳을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폐기물 부문에선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농산물·택배물 과대포장 기준 마련 △비닐봉투(편의점·마트), 종이컵(식품접객업) 사용 금지 등으로 '폐기물 제로' 순환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녹색분류체계 시범,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스마트이미지 제공전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 체계를 법제화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내년 3월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저탄소 산업·기술에 투자와 연구개발(R&D)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과 녹색채권 외부검토 비용 지원(내년 100개) 등으로 금융계와 함께 '녹색투자'를 정착시키는 한편, 환경정보 공개 대상 기준은 내년에 자산총액 2조 원에서 2024년 1조 원, 2027년 5천억 원, 2030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되는 게 대표적이다.
내년 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정부 R&D는 1조 원이다. 수소환원제철, 바이오원료 전환 등에 6조 7천억 원(산업부), 이차전지 등에 2조 원(과기정통부)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된다.
또, 내년에는 2050 탄소중립, 2030 NDC 달성을 위한 국가 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수송 등 부문별 법정계획도 변경·수립된다. 내년 9월부터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도 시행된다.
'D.N.A' 기반의 디지털경제화…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혁신인재 육성
자율주행차. 연합뉴스아울러 사회 전반에 걸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의 디지털경제 전환에도 힘을 쓴다.
우선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에 362억 원을 들이고 내년 상반기 자율주행 데이터 국가표준을 제정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301종을 추가 구축하는 등 '데이터 댐'을 확장하고, 온 국민 지식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 시범 서비스를 펼치는 한편, 5G 전국망을 85개 시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에 촘촘하게 구축한다.
국민에게 디지털을 기본권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법, 디지털 포용국가 기본계획 등도 마련한다.
이밖에도 △고성장이 기대되는 재생에너지 신산업(계통안정화 등)을 실증·확산하고,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부문도 기회산업으로 육성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기업 지원을 위한 초광역 허브를 구축하는 등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을 육성하고, △내년 2월 초‧중‧고 전체 학습공간(38만 실)에 기가급 무선망 구축 △내년 하반기 생태전환 교육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포함 등 대전환 혁신인재 양성에도 힘을 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한국판 뉴딜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다리이자 디딤돌"이라며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