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22년 새해는 민생을 최우선 하는 법무정책을 실현하고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 역할을 확고히 하는 해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 장관은 31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기치로 최선을 다해 일해왔다"며 "새해에도 민생을 최우선하는 법무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법무부)는 스타트업 기업의 이정표가 되어여 한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청년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특허침해·기술탈취로부터 신생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어가 그리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한 비자 및 이민제도 개선 △주 가족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1인 가구 및 청년 가구의 주거‧생계를 비롯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법과 제도 정비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보편적 인권정책 마련을 위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외국인 보호시설을 인권친화적 개방형 시설로 전환하는 등 법 집행 현장에서 인권의 가치를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도 법무부 직원들에게 요청했다.
박 장관은 검찰 조직에 대해서는 "우리 검찰 조직 문화는 이미 인권과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다"며 "지난해 신설된 인권보호부와 수사협력부 등의 운영 성과를 제고하고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의 역할을 확고히 하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새해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관련 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왜곡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