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방역이냐, 기본권 침해냐
법원이 백신 접종자만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한 '방역패스'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독서실, 학원, 스터디카페 등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정한 건 불과 한 달 전 청소년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습권 침해 논란이 일었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방역패스 의무화가 학습권, 직업선택권, 자기 결정권이 침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든 만큼 또 다른 방역패스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두형 교수 등 현직 의사 등이 방역패스 정책 자체에 반발해 법원에 별도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로 첫 심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총궐기를 진행하고 방역패스 철폐, 영업제한 철폐 등을 촉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2. 전 세계 확진자 '폭발'…돌연변이 46개 새 변이 출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3일(현지시간) 미국의 하루 확진자는 108만 2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최다 기록이자 하루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은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유럽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하루 확진자는 프랑스가 27만 명, 영국이 21만 명, 이탈리아가 17만 명 등으로 각각 사상 최다치입니다. 신규 확진자 1만 1507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스웨덴의 경우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과 실비아 왕비가 백신 3차 접종까지 맞았지만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의료진과 병상 부족 현상이 빚어지면서 전 세계 곳곳의 의료시스템에 위기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프랑스에서 새 변이가 확인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에서 발견된 새 변이는 돌연변이 46개를 갖고 있습니다. 돌연변이가 많을수록 전파력이 강하고 백신 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도 돌연변이를 52개에 달하는 반면, 델타 변이는 16개입니다. 이 변이에 감염된 사람은 프랑스 마르세유 인근 지역의 12명 정도로 아직 급속한 확산 정황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3. 윤석열, 김종인과 결별
선대위 재편을 위해 장고에 들어갔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늘(5일) 오전 11시 선대위 쇄신안은 발표합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는 결별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오전 언론을 통해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것"이라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후보가 이 같은 결정을 한 데는 "후보는 연기만 해라"고 했던 김 위원장의 발언이 결정적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리더십에 큰 타격을 줬다고 보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대표는 어제까지 사퇴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중진의원들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3일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선대위 전면 개편을 언급한 가운데 윤석열 대선후보가 모든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여의도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윤창원 기자4. "1인당 100만원"…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추진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연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주목됩니다. 이 후보는 어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소비쿠폰이다. 액수보다 승수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액수는 최소 1인당 '100만원'은 지급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추경 논의에 시동을 걸며 이 후보와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전격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주장했다가 비판적인 여론과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20일 만에 거둬들인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와 청와대가 추경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정청 갈등이 재연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5. 이름값 하는 '소한' 추위
일 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 소한(小寒)답게 수요일 아침 바람이 매섭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경북 북동 산간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져있습니다. 한 낮에 서울과 광주 4도, 대구는 6도로 어제와 비슷해 쌀쌀하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추위는 금요일은 되어야 누그러지겠습니다. 화재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쪽 지역과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는 건조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기재위 안건조정위 통과
#탈북민 월북 관련 현장조사 오늘 발표
#오스템 임플란트 경찰 수사 확대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오늘(5일)은 의미 깊은 날입니다. 지난 1992년 1월8일 시작한 '수요시위'가 오늘로 30주년을 맞았기 때문인데요. 비가 오나 눈이오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곁을 지켜준 분들이 계셨기에 소녀는, 할머니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년이란 긴 세월동안 일본의 태도는 변했는지, 피해 할머니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렸을지 묻게 되는 아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