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일정으로 강원북부선 강릉-제진 철도 착공식을 선택한 것은, 낙후 지역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수석은 9일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23'을 올려 문 대통령이 착공식 행사에 가기 전에 이같은 부분을 직접 강조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강릉-제진간 철도는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는 차원도 있었고, 바로 착공식 당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겹쳐 대통령의 소망만큼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한 기사는 많지 않았다"며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만큼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일화"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그보다 일주일 앞선 12월 28일 '동남권 4개철도 개통식'에 참석한 것도 대선을 앞둔 SOC 사업 홍보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었지만, 역시 국가균형발전의 한 여정이었다고 박 수석은 설명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간혹 있는데, 이는 균형발전 정책이 크게 확장된 개념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이 세종시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으로 개념화되어 눈에 확 띄고 이해가 쉬웠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은 지역이 주도해 '초광역협력'으로 집약되고 있는데, 이 개념이 '공공기관 이전'처럼 아직은 눈에 띄게 선명하게 다가오지는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국가균형발전 2.0'의 진행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지역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의 중요성을 상기했다.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핵심전략이며, 이를 위해 올해 2월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을 시작으로 대구경북ㆍ광주전남ㆍ충청권의 3대 초광역권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초광역협력을 위해서는 권역내 주요 거점을 잇는 교통망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문 대통령이 '동남권 4개 철도 개통식'에 직접 참석한 것도 교통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참모들 회의에서도 "1일 생활권이 되어야, 초광역권이 성공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망이다", "거점과 거점간 철도가 연결되어야 한다"고 교통망 확보를 강조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2.0시대'로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은 '강력한 자치분권'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돼 2027년 전후 개원을 예정하고 있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을 눈 앞에 두고 있다"고 상기했다.
마지막으로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이렇게 숨가쁠 정도로 폭넓게 추진되고 성장해 왔지만 아직 수도권 집중도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은 임기 마지막까지 놓칠 수 없는 과제이며,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2.0'이 다음 정부에서 활짝 꽃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