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힘을 실었다. 오미크론 확산 우려로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이뤄지는 추가 지원의 성격도 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강하게 주장했던 추경에 문 대통령이 적극 호응하면서 사실상 측면 지원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文대통령 '초과 세수 활용' 지시는 사실상 추경 지시 내린 것"
문 대통령은 13일 참모진들과의 회의에서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추경에 힘을 실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로 거리두리를 3~4주 연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가 커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추경을 추진하라는 지시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 논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여야의 공 넘기기가 계속되고 기획재정부도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이 '추경'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줌에 따라 당정청에서도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와 '곳간 여유'로 필요성 커졌다지만, 文대통령 李후보 측면지원 해석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민주당도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정부가 추경의 구체적 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지원책, 추경안 편성 등에 대해 정부 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해 정부의 추경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추경안에 대해 준비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비상대책위원회'에 대략의 보고를 했다고 한다.
추경이 본격 추진되는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초과 세수의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것"을 이유로 꼽았다. 최근 국세 수입이 8조 원 이상 추가되는 등 2020년 가을 추계된 정부의 예상치보다 약 60조 원의 세수가 더 걷히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곳간'에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다.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우려해 강화된 거리두기가 3~4주 더 연장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내부에서 형성됐다고 한다. 여러 재정적, 방역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경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13일 서울 노원구 노해로 더숲에서 열린 노후아파트 관련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정치적으로는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 사실상 측면 지원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추경으로 인한 추가 지원금은 빠르면 대선 전에 지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지원금을 통해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일부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야당도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추경 논의가 정치권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