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윤창원 기자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내 김건희씨의 소환 조사 여부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선거라고 예외는 안 된다"고 19일 밝혔다. 김씨 측은 공식 소환 통보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김건희씨가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기관이든, 수사기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든 보편타당한 기준들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앞서 "너무 현안"이라면서도 "지난번에 KBS에 나가서 아주 원론적인 수준으로 했는데, 야단을 쳤으니까"라고도 했다.
전날 오마이뉴스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 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가 김씨 측에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씨 측이 대선 전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김씨 측은 "검찰에서 소환장을 보내는 등 공식 소환 통보를 한 바가 없다"면서 "대선 전이라도 검찰에서 소환 통보가 오면 간다는 게 입장"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검증법률지원단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말 KBS인터뷰에서 "그분(김씨)은 전주(錢主)로서 상당한 금액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참여해 있다"며 "검찰이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박 장관이 수사팀에 사실상 김씨를 기소하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 장관은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아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 1년 9개월째 수사를 끌어오다 최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들을 기소했다.
한편, 박 장관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접견하려는 변호인에게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요구한 법무부 조치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도 국민적 공감대 아래 적용되고 집행돼야 해서 즉시 항고할 수밖에 없다"며 "많은 국민이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을 좀 헤아려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안모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정시설 접견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했고, 법무부는 재판부에 즉시 항고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