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020년부터 2025년까지 병역 의무를 수행할 만 20세 남성 인구가 30.8% 급감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같은 기간 177만 명이 줄어들고 50년 뒤에는 반토막이 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주요 분야'를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장래인구 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20년 3737만 9천 명에서 2025년 3561만 명으로 176만 9천 명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50년 뒤인 2070년 생산연령인구는 1736만 8천 명으로 53.5%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에 따르면 총인구 감소 시작 시점은 기존 2029년에서 2021년으로 8년 앞당겨졌다. 출산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합계출산율 최저치는 2024년 0.70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인한 혼인 감소 등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최악을 상정하면 2025년 합계출산율은 0.61명까지 떨어진다.
정부는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만 20세 남성인구는 2020년 33만 4천 명에서 2025년 23만 6천 명으로 30.8%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
학령인구 감소폭도 가파르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인구는 오는 2025년까지 5년동안 693만 7천 명으로 2020년(788만 8천 명) 대비 14.2% 줄어들 전망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하면서 부산·대구 등 일부 광역시도 20년간 인구가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지역간 인구격차(TL3)는 네 번째로 높고 인구감소지역 비율도 19.6%로 OECD 평균(10.7%)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소멸고위험지역이 1년 만에 70%가량 급증하며 2021년 소멸위험지역은 228개 시군구 중 108개(47%)에 육박했다.
또 지난 2020년을 시작으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710만 명)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등 고령화 또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노년부양비가 2033년 현재의 약 2배까지 늘어나고, 2070년에는 5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확충·보강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단기·중기·장기 3단계로 나눠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해 인구구조 변화에 집중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TF를 출범시키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각 분야별 전략 및 세부대책들을 7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