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21일 통과시키고, 이번주 내로 방역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위험군만을 집중 관리하고 3차 접종자에 대해서는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등 'K-방역 대전환'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여당이 추경 단독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이를 통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민생의 고통이 극심해 하루 한 시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추경 통과에 반대하고 '시간이 많다'며 국민을 배신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당장 300만원은 민생의 단비가 될 수 있으나, (국민의힘의)말뿐인 50조원 공약은 휴지 조각만도 못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을 통과시키고, 이번 주 내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연하고 합리적 스마트 방역, 다른 한 손에는 온전한 보상과 책임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염력에 따라 "K-방역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치명률은 낮지만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을 보호하는데 방역역량을 집중하도록 방역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거듭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손에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을, 다른 한 손에는 온전한 보상과 책임을 들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과 의료 대응체계와 관련해 이 후보는 "3차 접종자에 한해 거리두기 제한을 24시로 완화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까지 연장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6인에서 8인, 10인으로 집합 인원을 늘릴 수 없다면, 3차 접종자만이라도 더 머물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선된다면 3월 10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시킬 것"이라며 "아울러, 거리두기 단계 등 대응체계 조정 시 위중증 환자 지표를 현실적으로 세분화하고, 확진자 수는 보조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 이 후보는 "정부의 3월 교육현장내 방역 지침, 그리고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대상 주 2회 검사 권고 등으로 학부모 및 교직원 등 교육 현장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3월 교육현장 내에 방역지침 개선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교육부는 주 2회 검사에 대해 걱정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또한 확진자가 10만 명씩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오미크론 변이에 걸맞은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혼란은 최소화하고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이 후보는 앞으로 재택치료자에 대해 의약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중증환자 관리와 재택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원 체계 개선과 신속하고 과학적인 진단 및 접종 방식 도입 계획도 의지도 나타냈다.
추경 이후 '경제 부스터샷 플랜'…코로나피해 특위 설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가의 온전한 보상과 책임과 관련해서 이 후보는 이날 여당이 통과 시킬 추경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 부스터샷' 플랜을 마련하겠다"고도 공언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이 2년 넘게 누적됐다"며 "지금까지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추산되는 국민의 미보상 피해,정부가 온전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대규모 긴급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했다.
또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3월 10일 이후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은 확실하게 바뀔 것이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곧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위기돌파를 위한 정책 전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을 온전하게 회복시켜드리겠다"며 "긴급피해지원을 위한 예산 계획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접수, 심사, 신속 지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총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개선방안을 3월 10일 이후 최대한 빠르게 제시하고, 신용회복 준비와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것"이라며 "백신접종과 치료과정에서 생긴 피해에 대해 전면적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중학생 돌봄 문제, 진단키트 보급 등 방역 과정에서 수반되는 일상의 불편과 피해를 종합적으로 해소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