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안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그 근거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아파트 가격이 서울은 4주, 수도권은 3주, 강남4구는 2주 연속 하락하는 등 하향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매매가 하락 지자체 수가 작년 말 30개에서 이달 둘째 주에는 94개로 늘고, 전날 발표된 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 CSI(소비자동향지수)가 1년 9개월 만에 100 아래(97)로 떨어진 사실도 언급됐다.
일반 국민에게 가격하락 기대가 보편적 인식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주택가격 조정이 지속·확대되도록 주택공급대책 집행속도·체감도 제고와 투기근절 등 시장안정을 견인했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올해 분양은 평년보다 30% 이상 많은 46만 호가 예정돼 있고, 분양에 선행하는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55만 호로 전년보다 약 20%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인허가 및 분양 확대가 2~3년 내 입주물량에 반영돼 2030년까지 공급과잉 우려 수준의 매년 56만 호 주택공급 및 추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도 선호입지 중심으로 분양속도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홍 부총리는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가 대부업자를 끼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정지도를 내년 3월 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등이 LTV 규제가 배제되는 대부업자의 주담대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 LTV 규제 우회 효과가 있는 만큼 관련 대출 취급 시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라는 내용이다.
홍 부총리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2금융권을 거쳐 주담대 규제를 회피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대출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