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제재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시아 수출 통제 참여와 관련해 미국과 협의에 나선다.
27일 열린 '제7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주요 논의 내용이다.
정부는 무력 침공사태 및 수출·금융 제재가 본격화되고 각 부문별로 영향이 가시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즉각대응 조치를 개시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대러 수출통제 참여와 관련한 세부사항 논의를 위해 다음 달 초 신속한 대미 협의에 착수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미국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대러 금융제재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거래대금 결제 등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주요국의 금융제재 대상 러시아 은행·기관과 국내 금융회사·기업 간 거래현황 파악을 진행 중이며 애로사항 등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대러 결제 애로 발생 시 우리 기업의 대체계좌 개설 및 이를 통한 무역대금 결제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외교당국과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금융감독원 내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기업, 현지 주재원 및 유학생 등의 대러 금융제재로 인한 금융애로 접수 및 해소 지원을 시작했다.
공급망 분야는 주력산업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품목(네온, 크립톤, 크세논 등)의 경우 업계 자발적으로 재고 보유량을 기 확대조치하여 단기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수입 장기 중단 시 수급 우려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해 수급현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제3국 수입, 재고확대, 대체재 확보 등을 통한 수급안정화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건설 경우 민관 합동 긴급상황반 점검 결과 우크라이나 현장 근로자는 전원 대피 완료했으며 러시아 현장 108명은 안전에 이상 없이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부는 금융제재 및 향후 추가제재 여하에 따른 기존사업 중단 및 신규사업 수주 곤란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 2일 차기 긴급상황반 회의를 통해 제재 세부내용 판단, 기업영향 등을 검토하고 기업 애로상황을 청취하여 대응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무력침공 상황과 서방의 추가제재 가능성 등 향후 사태전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 범위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경제･산업･금융 각 분야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는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사태가 장기화해 서방과 러시아의 대결국면이 고착화되는 경우까지 가정하여 대응조치를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