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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차단…정부, 러시아 수출통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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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전략물자 차단…정부, 러시아 수출통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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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수출통제 하기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 승인 않기로
    비전략물자도 조치 가능 방안 검토 뒤 미국과 공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 긴급 수출입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 긴급 수출입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정부가 전략물자의 수출을 차단하는 등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본격적인 수출통제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출통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

    여기서 국제수출통제체제란 재래식무기 비확산체제와 관련한 바세나르체제와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핵공급국그룹, 생화학무기 비확산을 위한 오스트레일리아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국제수출통제체제가 정하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을 승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 러시아 수출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4대 다자수출체제의 일원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스마트이미지 제공연합뉴스·스마트이미지 제공또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조치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확정하는 대로 미국 측과 공유하기로 했다.

    비전략물자이지만 미국이 독자적으로 정한 수출통제 품목은 반도체와 정보통신, 레이저, 항공우주, 해양 등 모두 57개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지난주 전략물자 수출은 물론이고 제3국 기업이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활용하는 수출도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수출통제조치(해외직접제품규칙 FDPR)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우리 기업의 피해 예방을 위해 FDPR 적용의 예외 확보 노력 등을 할 것이다"고 말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이들 품목에 대해 한국도 미국과 같은 수준의 수출통제 조치를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수출통제 등에 관한 정책공조를 위해 이번 주 안에 무역안보정책관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과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미국 정부 고위층과 연쇄 접촉을 갖고 집중적인 대미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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