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취재단·윤창원 기자대선 후보들의 과학기술 정책이 구태의연하고 원론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주요 과학기술계 현안을 두고서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과학기술계 구성원으로 꾸려진 공공연구노조는 7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 진영에서 보낸 정책 요구서 답변에 대해 이렇게 총평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국가 R&D 기획·관리 시스템 혁신과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 출연연 활성화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개혁 등에 대한 입장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과학기술계 최대 현안인 PBS(연구과제 중심제도) 폐지와 대안 마련에 대해서도 같은 평가를 내놨다.
기초과학연구원(IBS) 구조적 개혁과 중이온가속기사업 전면 재설정을 두고서는 IBS, 가속기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주체로서 책임을 지기보다는 진단 후 검토라는 입장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강국을 내세우면서 실제적으로는 과학기술정책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만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고 총평했다.
국가R&D 기획·관리 시스템 혁신에 대해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제안하고 있지만, 국가 R&D 기획관리 시스템 혁신이라기보다는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태도 천명으로 머물고 있어서 공약으로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원칙 하에 요구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답변한 PBS 폐지를 두고서는 원론적이라고 강조했다. 수년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속기 사업단에 대한 답변은 없었고 윤 후보가 생각하는 IBS 역할과 기능은 이명박 정부와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노조가 제시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 요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찬성 입장을 전해왔고 노조가 요구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총평했다.
이에 앞서 연구노조는 설문조사와 전문가 집담회 등을 통해 대선 정책 요구서를 만들어 대선 후보 진영에 보냈다. 여기에는 국가 R&D 기획·관리 시스템 혁신과 공존 사회와 생태적 대전환을 위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 출연연 활성화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개혁 PBS 폐지와 대안 마련, IBS의 구조적 개혁, 중이온가속기 사업 전면 재검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NST 이관 등의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