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정치 자금을 자녀들과 유용한 사건으로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을 부과받았다.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던 해당 사건은 고발과 수사 등 약 1년 6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秋는 파주에 있는데 카드는 논산에서 결제
추 전 장관의 정치자금 유용 논란은 지난 2020년 9월 불거졌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정치활동 경비로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가계의 지원·보조를 금지하고 있는데, 추 전 장관이 자녀들과 정치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추 전 장관 아들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이 있었던 지난 2017년 1월 3일, 추 전 장관의 정치자금 카드가 충남 논산 인근 고깃집과 주유소에서 사용된 것이다. 금액은 20만 원 가량이었다.
다만 같은 날 추 전 장관은 경기 파주의 제1포병여단을 방문 중이었다. 추 전 장관은 파주에 있는데, 정치자금 카드는 논산에서 사용된 것이어서 물리적으로 추 전 장관이 썼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외에도 추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딸이 운영한 이태원 모 식당에서 21차례에 걸쳐 25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치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당시엔 추 전 장관 아들이 군 복무를 하며 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왔던 터라 이 사건은 여야의 날 선 공방으로도 이어졌다. 이 같은 논란 속에 21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은 '추미애 청문회'로 불릴 정도로 추 전 장관에 대한 집중 추궁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 수사 1년 6개월 만에 '벌금 50만 원'
추 전 장관의 정치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그해 9월 시민단체 고발이 이뤄졌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중앙지검 수사는 큰 진전이 없었고, 중앙지검은 지난해인 2021년 6월 해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했다. 추 전 장관의 주소지가 동부지검 관할이었고, 비슷한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에서였다.
그렇게 수사에 착수한 동부지검은 추 전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이달 10일 동부지법 형사4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 원 약식 명령을 내렸다.
한편, 추 전 장관이 딸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사건은 공소시효(5년)가 만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