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영우 (국민의힘 전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죠. 말말말 오늘도 두 분의 말 감별사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에 박성준 비서실장 어서 오십시오.
◆ 박성준>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짝꿍 어디 가셨어요?
◆ 박성준> 저도 깜짝 놀랐네요. 김은혜 의원 안 오셔서. 아무래도 인수위 대변인이라 워낙 바쁘시겠죠.
◇ 김현정>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은 당선인 대변인이 되시면서 지금 이 시간에 아마 브리핑 중이실거예요. 매일 이 시간쯤 브리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 하라고 놔드렸고 대신 스페셜 게스트를 오늘 모셨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3선을 하고 한국당의 개혁을 주문하면서 불출마를 선언하셨던 그분,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영우> 안녕하세요.
◇ 김현정> 조금 전에 유튜브 화면에 나간 그 사진. 털이 이렇게, 털 기르셨을 때 그 사진 보셨어요?
◆ 김영우> 네.
◇ 김현정> 그때가 언제예요?
◆ 김영우> 그때 제가 이제 불출마 선언하고 막 그랬을 때였을 겁니다.
◇ 김현정> 그때 사진이죠? 그때 완전 자연인의 모습이 되셨을 때.
◆ 김영우> 지금도 자연인이죠.
◆ 박성준> 저도 예전에 기억나는데 사실은 우리 선배님이 불출마 했을 때 대단한 용기였거든요.
◇ 김현정> 엄청났죠.
◆ 박성준> 왜 그러냐하면 그 지역에 출마하면 당선되는데 불출마라는 용기를 냈다라는 걸 볼 때 하여튼 존경스럽습니다.
◆ 김영우> 존경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굉장히 지금 오랜만에 이 이야기 하니까 쑥스러워 하시면서…
◆ 김영우> 그러니까 더 바쁜 김은혜 의원 대신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좋습니다.
◇ 김현정> 오랜만에 만나는 김영우 전 의원과 박성준 의원이 함께하는 오늘 말말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지금 청와대 집무실 이전 문제가 뜨겁습니다. 이거 어떻게들 생각 하시는가, 우선 민주당 박성준 의원님.
◆ 박성준>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윤석열 당선인 캠프, 이거 인수위라고 할까요. 애니띵 벗(anything but) 반문.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정책으로 좀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정적으로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출마하면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미 경호, 보안, 여러 가지 교통 문제로 안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용산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들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옛날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왕궁 이전 자체가 수도 이전인 거예요. 그러면 민의라고 하는 부분, 국민의 총의라고 하는 부분을 모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사진은 외교부 청사, 국방부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2/03/18/202203180813201590_0.jpg)
사진은 외교부 청사, 국방부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김현정> 천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박성준> 천도까지는 아니고. 그 자체가 상당히 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되냐 하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사상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따지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군사 안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용산에 국방부가 있는데 그 국방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군사 안보정책, 국방 정책을 총괄하는 곳인데. 이거를 이전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전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미.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정책, 군사 안보 정책이 이렇게 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이렇게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한 것도 전체적인 밑그림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용산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느낌이 좀 서두르는 거 아니냐.
◇ 김현정> 서두르는 느낌이 든다.
◆ 박성준> 이런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금 의견들이 분분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서 취재를 여러 의원들과 하는데 하나로 딱 모아진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김영우 전 의원은 어떤 생각이신가 궁금합니다.
◆ 김영우> 복잡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사실 조선시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왕궁이라든지 천도를 비교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청와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청와대에서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참모진과의 소통도 그렇고 국민과의 소통도 그렇고 여태까지 청와대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불통의 이미지, 그런 게 너무나 컸었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대통령 시대를 마감하겠다고 하는 의욕인 것 같은데 용산으로 갈 건지 아니면 광화문의 외교부청사로 갈 건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이죠. 인수위에 계신 분들이 현장 답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 김현정> 당선자도 가고요.
◆ 김영우>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시간을 조금 두고 아주 치밀하게 정교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옳고요. 그런데 안보와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국방위원장을 했고요.
◇ 김현정> 국방위 출신, 위원장 출신이시죠.
◆ 김영우> 여러 가지 작전 관계는 그 옆에 있는 합참이라든지 합참의 지하벙커라든지 이런 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방부의 직원들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많은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 이전 계획 이런 게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성준> 청와대 이전 자체가 제가 조선시대 천도까지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소통을 위해서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왜 옮길 수밖에 없는지를 다 설명한 다음에 가야 하는 것이 소통인데 그 소통 절차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전하겠다. 따라와라, 이런 건데. 제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하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물리적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큰 의미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메타버스 시대다, SNS시대다, 그리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정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기자들과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 그리고 국민의 현장 접촉을 늘리는 것이 소통인 것이지. 물리적 공간을 이동했다는 것 자체가 소통을 열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는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전에 이미 그렇게 이전하겠다고 하면 충분한 공약과 정책을 통해서, 검토를 통해서 얘기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그러한 충분한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현정> 광화문이면 별 문제 없는데 용산이어서 문제인 거예요?
◆ 박성준> 그렇지 않습니다. 광화문도 마찬가지인 게 윤석열 캠프가 공부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문재인 후보가 당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는데 2019년도에 충분한 검토를 했더니 광화문이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난 건데, 그 윤석열 캠프에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는 공약을 냈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이미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 김현정> 공부를 안 했다?
◆ 박성준> 검토를 안 한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을 띠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어려웠기 때문에 못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그러한 공약에 대한 것이 안 나왔을 거고.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이전하고 싶다고 하면 다른 정책과 공약을 내세웠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광화문이 안 되니까 대안으로 용산 하는데 지금 선거 끝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만에 청와대 집무실 옮기겠다 그리고 5월 9일부터는 용산으로 가겠다, 이런 식의 얘기는 너무 국민에게 소통이 아니라 불통의 이미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김영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 김현정> 네, 김 의원님.
◆ 김영우> 그러면 민주당은 정말 공부가 안 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불과 5년 전입니다. 5년 전하고 지금하고 4차 산업혁명 환경이 그렇게 달라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이재명 후보가 어느 당의 후보죠?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민주당도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그렇게 윤석열 후보가 이와 관련해서 공부가 안 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과도한 말씀이고.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먼저 민주당은 사실은 성찰하고 반성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광화문 시대 얘기가 나왔죠?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 잘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언론 앞에 잘 나서지 않았잖아요. 참모들 뒤에 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불통의 이미지가, '아,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정국을, 촛불정국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탄생한 소통의 대통령이 되겠구나'라고 많은 국민들에게 처음에 사실 이미지를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와대로부터 벗어나서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렇게 여러 차례 약속을 했는데 못 지켰습니다. 그 못 지킨 배경과 이유를 국민 앞에 설명한 적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먼저, 왜 못 지켰는지를 말씀을 하셨어야죠. 윤석열 당선인에게 공부가 안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민주당의 의원으로서는 저는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 박성준> 그건 아니고 2019년도에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국민에게 설명했던 문제였고요.
◆ 김영우> 대통령이 설명하셨어요?
◆ 박성준> 2019년도에 다 설명했었죠.
◆ 김영우> 저는 못 들었습니다.
◆ 박성준> 2019년도에 아마 찾아보시면 다 설명이 됐습니다. 왜 광화문 시대가 안 됐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집무실 이전이 안 됐다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 김영우>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왜 또 광화문 대통령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까?
◆ 박성준>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청와대 이전에 대한 문제는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윤석열 후보 자체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한 내용 자체가 그 지금에 와서 부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국민에게 소통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산 이전이라고 하는 카드가 내려졌을 경우에, 국민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 김영우> 선거 대선 과정 중에 캠프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왜 청와대 대통령이 안 되는지, 왜 제왕적인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지, 왜 대통령이 여태까지 불통의 시대가 여태까지 계속 지속돼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런데 너무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오늘 이 두 분의 토론 사실 이게 본론 토론이 아니었는데도 이렇게 뜨거운 걸 보면서.
◆ 김영우> 그렇습니까?
◇ 김현정> 그렇습니다. 본론 아니었어요. 용산으로의 이전문제가.
◆ 박성준> 이 토론이 뜨겁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 김현정> 이게 조금 더 뜨거워질 분위기다라는 느낌이 조금 드는데 하여튼 보겠습니다. 오늘 현장 방문을 인수위가 갔다 와서 어떤 검토 후에 또 평가가 나올 테니까 듣고 얘기를 하기로 하고, 말말말로 가죠. 말말말로 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오신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이 골라온 말부터 듣죠.
★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2022.3.10.)
문 대통령은 힘든 선거를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다며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인 입장이나 정책이 달라도 정부는 연속되는 부분이 많고 대통령 사이의 인수인계 사항도 있으니 조만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며 새 정부가 공백 없이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현정> 대선 다음 날인 3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 건네면서 통화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박경미 대변인이 브리핑 한 거예요. 김영우 의원님 왜 이 말을 골라오셨을까요.
◆ 김영우> 너무 좋은 말이기 때문에 골라왔습니다. 사실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께 대통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좋은 말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 또 갈등의 봉합을 이야기하는 게 한편으로는 좀 씁쓸했어요.
◇ 김현정> 왜요?
◆ 김영우> 지난 5년 동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여론을 갈라놓고 또 국민을 굉장히 여러모로 갈라치기 한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하다 해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갈라치고 또 서초동 집회, 광화문 집회가 열릴 때 조국 전 장관을 감쌌고요. 한 편만을 계속 감싸고 국민의 여론, 국민을 분열시킨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년 그 통치를 보면,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을 이야기하기가 조금은, 조금 부끄럽지 않을까?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과 동시에 국민을 하나로 모으겠다. 통합이 중요하고 화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시작하면서 또 그것을 약속을 하면서 집권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 5년 내내 국민이 정말 많이 갈라졌고 그다음에 결국 이번 대선에서도 대한민국이 완전히 두 쪽 난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맞이한 겁니다. 물론 정권교체는 이루어졌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 같은 상황이 왜 벌어졌을까, 이것은 대통령이 잘못이 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앉히면서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가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이렇게 흘러와서 정권 교체가 된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 말을 골라 오신 이유가 참 좋은 말인데 들으면서 씁쓸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각인이 되셨어요?
◆ 김영우> 씁쓸한 코미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김현정> 씁쓸한 코미디 같은 말이었다. 박성준 의원님.
◆ 박성준>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됐으니까 그런 면이 김영우 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과 단합으로 가는 면에서 저는 그렇게 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당선인도 갈라치기를 많이 했죠. 우리 사회 여러 갈등의 요소들을 부추기면서 결국은 당선이 된 거죠. 그러면 국민 앞에 통합의 모습을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박경미 대변인의 말을 통해서 얘기했다고 하면 만약에 그 말이 옳은 말이라고 하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 지금 인수위원회가 국민 대통합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고 너무 좀 성급하게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차분하게 긴 안목을 가지고 좀 갔으면 좋겠다 .
◇ 김현정> 지금 좀 성급하게.
◆ 박성준> 네, 성급하게 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또 느끼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 박성준> 그 문제도 그렇고. 또 사면이라든가 인사위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히 사면 문제도 저는 좀 조급하게,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났을 때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긴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경제 문제에 있어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했었고 지금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코로나에 대한 문제, 산불 현장의 재난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민생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안을 먼저 제시하는 게 맞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대변인이 나와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한 문제를 나오면 이게 바로 갈등을 얘기하는 거고 서로 화합이라고 하는 카드로써의 사면을 얘기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국론분열을 갖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지금 당선인의 모습이 좀 조급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김현정> 지금 회동이,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이 깨진 이유로 사람들이 꼽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지금 말씀하신 MB 사면을 미리 얘기한 거. 거기다 김경수 지사 건까지 묶어서 얘기한 것 때문에 청와대가 불쾌해 했다, 이 얘기가 하나 들리고 또 하나는 임기 말 인사권을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를 하고 가느냐 말고 가느냐 이것 때문에 또 부딪힘이 있었다는 건데 김영우 의원님, 어떤 입장이세요?
◆ 김영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너무 서두른 게 아니라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때 사실은 같이 사면을 했어야 돼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또 청와대 쪽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굉장히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카드를 쓰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보수를 또 어떻게 보면 또 한번 갈라치기를 한 건데 이거는 지금 해도 만시지탄입니다. 벌써 했어야 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지금 당선인이 이걸 요구한다고 해서 왜 서두르냐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사실 대통령 사면이라고 하는 것 잘 보세요. 그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이유는 그만큼 그게 대통령에게 주어진 엄청나게 어려운 권한이기 때문에 고유 권한입니다. 국민 통합, 국민 공감대 속에서 정치인을 사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사면을 다 찬성하겠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여태까지, 여태까지 행해졌던 모든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의 결단으로써 사면을 통해서 국민통합에 한 발자국이라도 다가가는 것이지 국민 공감대 속에서 정치인을 사면하겠다? 그거는 굉장한 핑계입니다.
◇ 김현정>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갖고 올 거라는 게 박 의원님 말씀이신데.
◆ 김영우> 그렇지 않죠. 사면을 하면 반대하는 사람은 여전히 반대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다 반대하겠어요. 지금도 반대 여론이 저는 수치상으로 약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이유는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누가 국민들이 그 사람들 사면하는 거 다 찬성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 DJ 당선인은 현직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것이 그래도 국민이 하나가 되는 통합으로 가는 데 그래도 작은 단초라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 김현정> 통합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 김영우> 그럼요. 저는 그것이 전국을 안정시키고 그래도 그것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고 그다음에 고령이지 않습니까? 지금.
◆ 박성준> 제가 말씀한 부분을 김영우 의원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 김현정> 마지막 발언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 박성준>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뭐냐 하면.
◆ 김영우> 만시지탄이라는 말이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또.
◆ 박성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돼서 사면권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윤석열 대통령이 하셔라.
◆ 박성준> 오히려 결자해지 얘기하는데 윤석열 검사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잖아요. 그러면 결자해지가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에게 있는 것이죠.
◆ 김영우> 거기에서의 결자는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은 당시에 그냥 검사, 검찰이었을 뿐이고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게 누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결자는 문재인 대통령인 것이지 그냥 그 사건 수사한 검사는 몸통이 아니죠.
◆ 박성준> 그러니까 공을 넘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사안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면 대통령 취임해서 그 문제의 사면권을 해서 하면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 김영우> 문재인 대통령이 안 하면 그렇게 되겠죠.
◇ 김현정> 이게 지금 끝도 없이 평행선이에요. (웃음) 왜냐하면 결자가 누구냐, 도대체. 누가 해지를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실마리가 안 풀리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 속에서 아마 회동도 무산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되는지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이 좀 커 보이죠, 일단 상황은?
◆ 김영우> 회동 얘기하면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은 이렇게 남북정상회담처럼 밑에 실무진이 어쩌고 하고 무슨 통역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구태입니다. 대통령을 너무 우리가 권위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전에 사전 미팅을 해서 의제 정하고 하는 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당선인을 현직 대통령이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무슨 의제 설정이 필요 있어요. 만나서 솔직담백하게 그 내용이 어떤 게 됐든간에 독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인수인계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의제 정하고 이렇게 되면 아마 참모진들 간에 자존심 싸움, 기 싸움 때문에 이거 잘 안 될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3선 의원의 조언이니까요. 이것도 좀 새겨들으면서 박성준 의원이 골라오신 말 들어보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0.10.22.)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 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지난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 이런 얘기 나왔을 때에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임기 동안 할 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임명권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제 소임을 다 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2020년 10월 22일의 말을 골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 총장이던 시절에 국정감사 현장에서 한 말이죠.
◆ 박성준> 이 얘기를 골라온 이유가 얼마 전에 권성동 의원이 김오수 총장 사퇴를 압박한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 김현정> 검찰총장.
◆ 박성준> 네. 그 얘기를 보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재직 시에 임명권자 또 국민들에 대한 책무를 흔들림 없이 제 소임을 다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나온 게 검찰의 독립성 강화하는 측면에서의 검찰 총장 임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 권성동 의원의 입을 통해서 김오수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 과거의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권력기관 간의 상호견제 원리에 의해서 독립을 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검찰의 조직의 독립을 했더니 이거 자체가 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냐 하면 선출된 권력이 문민 통제를 통해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맡는 것이죠. 서로 또 상호견제 균형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또 봤더니 검찰의 권력이 집중되고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개혁적, 제도적인 어떤 문제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의 가장 큰 건 뭐냐 하면 권력의 집중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인 것인데 지금 봤을 때는 오히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라든가 공수처의 기능을 약화한다든가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오히려 인사 검증까지 검찰에 넘기겠다고 하는 걸 보면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하는 견제 균형의 원리가 아니라 검찰의 권한을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는 모습으로 저는 읽혀진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골라온 겁니다.
윤창원 기자◇ 김현정> 김영우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우> 권력의 집중을 분산해서 견제와 균형으로 가야 된다. 너무나 옳은 말씀이고요. 그렇게 꼭 돼야 되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것은 검찰의 권력을 분산해서 견제와 균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도 저도 아닌 죽도 밥도 아닌. 그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공수처와 또 경찰로 여러 가지 권력들을 분산은 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대장동 사태도 전혀 수사가 안 되고 그다음에 성남FC 후원금 문제도 전혀 수사가 진척이 없고 김학의 전 차관이죠. 차관의 불법 출국 의혹 문제도 그 점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도 안 되고 이랬습니다. 이래서 해야 될 일들은 제대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물론 과거에 윤석열 당선인이 당시 검찰총장 자리에 앉으면서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 임기를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결국은 검찰총장직에서 나와서 야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정말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고 굉장히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게 벌어졌어요.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좀 무리를 했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끝까지 앉히려고 했고 또 법무부장관이 되고 나서도 계속 여러 가지 조국 전 장관 또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 대해서 그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 수사를 계속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또 윤석열 총장을 여러 가지 수사권에서 배제를 시키고 또 그런 일에 김오수 지금 현 총장도 가담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 김현정> 잠시만요. 그런데 검찰총장, 검찰의 독립성을 윤 당선인이 총장 시절에 검사 시절에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한테 사퇴를 운운하는 건 이거는 또 압박 아니냐, 이제 이게 민주당의 주장이거든요.
◆ 김영우> 제가 볼 때는 압박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검찰총장의 임기는 지켜지는 게 좋다. 특히 그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잘 진행했을 때 일입니다. 그게 전제예요.
◇ 김현정> 잘 할 때.
◆ 김영우> 그렇죠.
◇ 김현정> 잘 할 때 지켜줘야 된다.
◆ 김영우> 그러니까 임기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저는 압박이니 외압이니 이런 걸 떠나서 이전에 김오수 총장은 본인이 여러 가지 대장동 의혹도 그렇고, 성남FC 의혹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떳떳하게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임무를 다 잘 소임을 다해 왔는지 먼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내년 5월까지 임기를 다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30초 씩만 더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 박성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볼 때 자유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오히려 자유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역사였습니다. 전두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억압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유 민주주의를 내세웠는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뭐냐 하면 개인의 기본권 그리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 근간이 뭐냐 하면 법치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치주의가 뭐냐 하면 법의 해석과 적용과 법령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자의성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성을 막기 위해서 뭐냐 하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87년 이후에 민주화를 위한 제도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지나치게 권력이 가해진 거 아니냐 그래서 공수처까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다시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빼내려고 하고 있고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민주주의의 후퇴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역사가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김영우 전 의원님 같은 분들이 이런 민주주의의 그런 과정들을 설명해 주고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 김현정> 김 의원님도 30초요.
◆ 김영우> 네. 87년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사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많은 민주화운동 세력, 586세력이었죠. 그 586세력이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상당히 퇴락했습니다. 퇴락이 아니라 권력은 잡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오히려 거꾸로 간 측면이 있죠. 여러 가지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도 그랬고 또 정치를 할 때도 그랬고 그거에 대한 역작용이 바로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거죠. 민주화 운동 세력이 오히려 그 민주주의 과정을 굉장히 아주 피폐하게 만들었다, 거꾸로 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정권이 교체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수위는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될 일을 잘 조정하고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치밀하게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민주당 쪽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비대위 상황에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또 잘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좋은 정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마지막은 덕담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오늘 스페셜 게스트 김영우 의원님이 마무리 해 주셨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영우> 감사합니다.
◇ 김현정> 말말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