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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北 방사포 발사, 명확한 9‧19 군사합의 위반"

국회/정당

    윤석열 "北 방사포 발사, 명확한 9‧19 군사합의 위반"

    핵심요약

    尹 당선인, 인수위 회의 주재 "어제 북한 방사포, 명확한 9‧19 합의 위반"
    코로나 손실보상 관련 "2차 추경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 만들어야"
    인수위, 국방부 시작으로 업무보고 받아…이달 말까지 분과별 보고 완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북한이 최근 서해상에 방사포를 발사한 데 대해 "명확한 9·19 합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소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올해만 해도 11번째 (도발을) 했는데, 방사포는 처음이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일 오전 7시쯤 평안남도 인근에서 서해상에 방사포 4발을 발사했다. 우리나라와 북한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를 체결했는데, 윤 당선인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해당 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윤 당선인은 "안보 상황에 대해 빈틈없이 챙겨주길 부탁드린다"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경제와 산업 공급망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현 정부에 요청할 사항과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 즉시 시행해야 할 대응책을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관련 대응책에 대해선 "코로나 확산세가 아직 정점을 못 찍지 않았나"며 "과학적인 방역 체계를 준비를 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방역 체계를 과학적 기반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지원을 위한 재정 마련 대책도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작년부터 국민들께 말씀드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며 "빠르면 지금 정부에 추경을 요청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추경 요청을)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으로 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빈곤 탈출 방안을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부터 국방부를 시작으로 정부 주요 부처들로부터 정부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인수위 사무실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국방부는 북핵 위협에 따른 대책과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 구체적인 현황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이달 말까지 각 분과별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과제를 검토한다. 이후 다음달 4일 1차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18일엔 2차 선정을 통해 25일 최종 국정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수위 작업이 최종 마무리된 후 윤 당선인은 오는 5월 초 직접 국정과제를 발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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