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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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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오늘 앞에서도 계속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 민주당에서도 많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계신 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진 작가님과 김성회 소장님과도 인사 나눠주시고.
◆ 진중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용산 이전 문제. 일단은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좀 허니문 기간도 있는데 웬만하면 협조하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어떤 이유가 가장 크세요? 반대하는 이유?
◆ 박주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보 공백 이 부분을 좀 많이 걱정들 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시민들의 생활상의 여러 가지 편익들이나 권리들 침해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비용 문제도 지금 액수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상당히 많이 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좀 소통을 위해서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러면 이 이전을 통해서 소통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느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회의적이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인데 잘 살펴보면 소통은 어려울 것 같으면서 오히려 비용은 많이 들고 안보라든지 행정상의 공백을 초래하고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줄 것 같은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반대하는 겁니다.
◆ 김성회> 민주당이 반대라고 하면 뭐에 대한 반대인 건가요? 이전에 대한 반대인 건가요? 시기 되게 종류가 많아서. 어떻게 의견이 모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박주민> 이 부분은 딱 정리해서 완전 반대냐 뭐 이렇게 정리된 건 아닌 것 같고요.
◇ 박재홍> 그래요?
◆ 박주민> 충분하게 검토하고 차분하게 좀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좀 불식시키고 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 진중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네 가지 근거들은 제가 볼 때는 광화문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안을 근거거든요. 생길 문제거든요. 그런데 광화문으로 옮기려고 하셨잖아요.
◆ 박주민> 그래서 검토한 결과 안 하기로 한 거죠.
◆ 진중권> 그래서 안 하시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 박주민> 그때도 이제 얘기 나왔던 게 광화문으로 옮기게 될 경우에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그다음에 그 당시 또 안보라기보다 오히려 좀 경호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실제로 보면 주변에 고층 건물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민적 편의 침해.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1년 정도 검토하다가 굉장히 대통령님의 의지가 강하셨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결국은 안 하는 것으로 했죠.
◆ 김성회> 이 점을 놓고 봤을 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당선자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게 경호처가 이 건에 개입해서 들어오면 이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가 사실 직원 수를 따지고 놓고 보면 청와대 직원보다 더 많은 숫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개입해 들어와서 건물 높이부터 시작해서 고도제한 이런 걸 따지고 들어가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못 나가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윤석열 당선자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쟤네들 말 안 듣고 옮기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박주민> 글쎄요. 아까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저도 들었는데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 이유 중의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경호처라는 것이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처럼 막강한 권한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본연의 업무와 역할에만 충실한 그런 단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해서 또 재반 준비 사항을 다 마치고 정상적 프로세스로 가겠다고 하는데 경호처가 어떻게 반대하겠습니까?
◆ 진중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광화문은 그런 이유에서 취소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광화문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용산 정도는 괜찮다라고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판단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당선인이 후임 대통령인데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민주당에서 또는 현직 대통령이 협조를 좀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무서운 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에서 죽이 될 경우죠. 죽이 될 수도 있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잖아요.
◇ 박재홍> 죽이라면 어떤 죽?
◆ 박주민> 안보적인 부분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나오긴 하지만 비행에 있어서 통제하는 구역의 새로운 설정의 문제라든지 주변의 고층 건물에 대한 사후적인 조치의 문제라든지 또는 용산에 대해서 그동안 서울시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했던 개발 계획의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지긴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박주민> 밥이 되면 괜찮은데 죽이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숙소, 관저라고 하나요? 한남동 쪽에 있으면 매일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 박재홍> 대통령이.
◆ 박주민> 그러면 출퇴근할 때마다 교통통제와 전파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 박재홍> 3분 거리라고는 하는데.
◆ 김성회> 통제했을 경우.
◇ 박재홍> 통제했을 경우.
◆ 진중권> 청와대 입장은 그렇다면 이전 자체에 대한 반대인 거죠, 지금?
◆ 박주민> 청와대요? 청와대의 명확한 입장은 오늘 박수현 수석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우려들 불식시킬 수만 있으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 박재홍> 반대하고 나선 게 아니라.
◆ 진중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을 요구하고 그럼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그런 조건으로 찬성해 줄 수 있는 문제잖아요.
◆ 박주민>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 진중권> 그래서 굳이 하겠다라고 한다면 예비비 정도는 그들이 470억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 들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그 정도는 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더 들면 그다음에 그들의 문제인 거고.
◆ 박주민> 아까도 말씀했지만 470억이라는 금액도 제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고 또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더 들 것 같은데 이전했을 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원활하게 시민에게 피해가 없으면서 또 시민하고는 오히려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결과가, 즉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밥이라는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우려가 있긴 있는 거예요.
법 안 고쳐도 검찰 직접수사 확대 가능…수사범위 다시 커지나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임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다시 확대될지 주목된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검찰과 경찰 수사 단계의 책임수사 체제 확립'을 공약했다. 2022.3.14 mon@yna.co.kr (끝) 연합뉴스◆ 진중권>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인데.
◇ 박재홍> 책임은 결국 윤석역 당선자가 지시게 되는 거니까.
◆ 진중권> 그러니가 쉽게 말하면 여야가 같이 죽이 안 되게끔 밥이 되게끔 같이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의 입장에서 사실은 청와대 이전이라는 것은 모든 역대 정권의 모든 후보들이 다 공약을 했던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뭐랄까 혜택이 있다는 얘기고 특히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는 거기 경관이 참 좋잖아요. 이전하게 되면 경복궁하고도 바로 이어지면서 북악산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명소가 생기는 부분이고 그런 편익들이 굉장히 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민주당에서 계속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협조해 줄 건 협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견제할 건 견제하겠다. 이런 우려들이 있으니까 이런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 박주민> 그러자고요. 그러자고요. 그래서 저희가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우려에 대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말고 시민들과 소통도 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 박재홍>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가 5월 10일에는 현 청와대를 완전 국민들한테 개방할 거고 하루도 거기 있지 않겠다. 그래서 본인은 통의동 사무실에서 집무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입장에서 평화적인 정권 이양이 됐는데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국민들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민주당도 부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떤 의견 있으세요?
◆ 박주민> 사실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 여기서 집무를 아까 말씀하신 인수위 사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하겠다라는 것도 참 답답해요. 진중권 교수님 표현대로 뭔가 협의하고 얘기하고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나는 고야, 안 되면 나는 안 들어가. 이게 진짜 소통을 원하시는 또 소통을 위해서 이전하시겠다는 분의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거죠.
◆ 진중권> 일단은 그런데 국민들이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대통령으로 선택했으면 그분의 또 의사가 다소 제가 봐도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장을 한다면 고집을 한다면 그냥 협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에 그쪽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또 다른 사안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협조를 대신 얻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이런 것이 정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보면 거의 자존심 싸움이 돼버린 것 같아요. 애들 싸움 같아요.
◆ 박주민>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자존심 싸움이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이 이전과 관련돼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 점들이 있어요. 그럼 그 우려 점이 당선인이 당선됐고 하니까 특히 허니문 기간이고 하니까 그냥 다 뜻대로 하세요. 우려 점이 현실화되더라도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하세요 할 만한 것인지 안 하 만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건지 안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방부 청사 내에 있는 일부 부대가 이전해 갈 경우에는 그 부대가 EMP 공격으로 방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공사 시간도 더 걸릴 뿐 아니라 비용도 막대하게 든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거요.
◇ 박재홍> 김종대 전 의원이 지적한 문제.
◆ 박주민> 그렇죠. 그다음에 서버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작전지휘를 위해서. 그 서버를 옮겨서 정상화되는 데 6개월 이상 걸린다라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허니문 기간이니까 다 오케이, 오케이.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얘기할 만한 부분인지에 대한 적어도 조금 확인과 판단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오히려 무책임하게 허니문 기간이고 당선되셨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니면 버릴 정도의 음식이 되든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그거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그게 허니문의 진정한 의미는 또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성회> 이 방송에서만 세 차례 용산 얘기를 오늘만 하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얘기가 궁금해집니다.
◇ 박재홍> 비대위 얘기하겠습니다.
◆ 김성회> 비대위 지금 구성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윤호중 체계로 지방선거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 박주민> 그렇게 결론이 내려진 것이죠.
◆ 진중권> 윤호중 비대위원장 그분도 문제지만 이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성정당 만들 때 굉장히 앞장서서 만들었던 분이고 사실 청산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이 비대위원장이 됐고 내놓은 게 검찰개혁과 언론개혁도 드라이브를 걸었거든요. 황당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 봐라, 이걸 잘못해서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는데 이걸 또 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아직도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들한테 끌려다니다가 이렇게 됐는데 여전히 지금 믿을 건 그들밖에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과거의 그 잘못된 길로 또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박주민> 만약에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에 대해서 저희가 드라이브를 걸게 된다면 이전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것도 한번 봐주실 필요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에는 저희가 검찰개혁을 저희가 하려고 그러면 항상 나왔던 얘기가 너희들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고 검찰개혁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들을 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당위성, 타당성 이런 걸 떠나서 너희들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검찰개혁을 한다면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수사권을 경찰에 준다든지 또는 전에 얘기나온 대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거기에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넘긴다든지 한다 하더라도 모든 권한이 윤 정부 내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너희들이 수사를 안 받으려고, 너희들에게 향하는 칼끝을 무디게 하려고라는 비판은 이제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판단해야 될 것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수사기구가 기소 단계에서 한 번 더 통제받게 하는 것, 이것이 그러면 형사사법 절차의 모델로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왜 선진국들은 대부분 그런 쪽으로 가려고 했고 갔느냐 이런 것만 따지시면 되는 거죠, 이제.
◆ 진중권> 이른바 검수완박이라는 걸 계속하시겠다는 거죠.
◆ 박주민>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방향이나 할지 말지 이런 것도 현재 정해진 건 아닌데.
◆ 진중권> 그런데 사실 현 정권에서 했던 검찰개혁 저는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공수처가 어떤 모양인지 아마 다 보셨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진 검찰개혁이다라는 게 결국은 정권 말 잘 듣는 사람들 총장 앉히고 주변에 앉혀서 윤석열 총장은 그때 2년간 털고 자기들 수사는 다 무마시켜버리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수사권을 갖다가 경찰에 넘겨서 지금 경찰이 수사가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생에.
◆ 박주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갈릴 수도 있는데요.
◆ 진중권> 저는 그쪽에서 그렇게 생각한다 해서.
◇ 박재홍> 잠깐만요.
◆ 진중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평가는 내려졌다고 봐요.
◆ 박주민> 여러 가지 평가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수처의 기능이 약한 부분, 역할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첫째는 기관이 탄생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떠올려보면 알 수 있는데요. 헌재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참 제 기능을 잘 못했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헌재가 제 기능과 역할을 찾아간 거고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기구가 된 거죠. 두 번째는 공수처가 출범할 당시에 사실은 원래 구상했던 모양과 크기와 기능과 역할에서는 대폭 축소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인원도 굉장히 작죠. 한 지청급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할도 작고 인원도 작고 기능도 제한적으로 만들어놓고 왜 제대로 기능 안 해라고 이야기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에 이런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할 수도 있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검찰개혁을 통해서 2년 동안 윤석열 당선인이 털렸다, 엄청 괴롭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보는 사람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징계를 받았죠, 법무부 장관한테. 그 징계가 부당하다. 왜 내가 정당하게 수사하거나 또는 검찰총장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냐라고 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징계한 게 맞고 정직 3개월은 너무 가볍고 면직을 시켰어도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에 대해서 사찰한다든지 자기 측근에 대한 수사나 감찰을 무마시키려고 직권을 남용했다든지 이런 걸 다 법원이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또 봐야 되는 거고.
◆ 진중권> 그거는 1심 판단만 나왔고 제가 보기에는 2심에서 엎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정치적이었거든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근에 '청와대 국방부 이전 결사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황진환 기자◆ 박주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판결에 대해서 정치적이라고 이야기하시면.
◆ 진중권> 3심까지 나온 다음에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 박주민>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수사지휘권 관련된 부분도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지금까지 몇 번 행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추미애 장관 때 집중적으로 4번 행사됐는데 그때 수사지휘권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총장이 손을 좀 떼라 하니까 윤우진이 구속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수사도 안 되다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손을 좀 떼라, 검찰총장이 하니까 5명이 구속이 돼요. 수사도 안 되다가. 그러면 수사지휘권 행사한 것들 면면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과연 이 수사지휘 결과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안 따랐다고 징계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1심 판단이라는 한계는 있을지는 몰라도 법원에서 너무나 당연한 징계였다라고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윤석열 총장이 2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자신과 측근과 가족들을 보호한 겁니까?
◆ 진중권> 전 세계에서 말이죠. 독일 같은 경우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이 한 차례도 없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 박주민> 윤석열 총장 같은 총장이 없었겠죠.
◆ 진중권> 거기라도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발동했다가 법무부 장관이 옷을 벗었고요. 그게 짧은 기간에 4번이나 발동됐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새 정권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지금 민주당 인사들을 갖다가 다시 수사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도 구속자가 나올 거라는 거죠.
◇ 박재홍> 수사지휘권 얘기 말씀하셔서 윤석열…
◆ 진중권> 오용될 수가 있는데 그건 두렵지 않으신지 궁금해요.
◆ 박주민> 수사지휘권이라는 부분이 오용과 남용의 소지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수사권과 기소권과 형집행 권한을 다 들고 있는 물론 수사지휘권 일부를 경찰에 넘기고 공수처에서 견제도 받긴 하지만. 검찰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서 의미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어떤 제도에 우려가 있다. 그럼 우려가 있으면 다 폐지, 다 없애. 이게 꼭 정답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 진중권> 저도 그 부분은 동감인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강정구 교수에 대한 그때 수사지휘권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럴 때 발동하는 게 수사지휘권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잡스러운 사건에다 발동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게 이제 선례가 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툭 하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민주당 인사들을 텁니다. 그동안 수사했다가 무죄가 나온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털어서 유죄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선례를 만든 거죠.
◆ 박주민>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강정구 교수 당시에 수사지휘권 행사는 불구속 수사라는 인권보호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수사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수사의 대원칙 또는 헌법적 원칙을 지키라는 지휘였으니까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추미애 장관이 내렸던 수사지휘의 궤를 보면 그 궤는 왜 검찰 식구들은 검찰 수사를 안 하니 이거는 문제가 있잖아라는 궤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보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다른 사람 수사해라는 궤였냐는 거죠.
◆ 진중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 박재홍>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 진중권> 현 정권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지 않느냐. 현 정권이라고 봐주지 않았느냐.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작가님.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 진중권> 그에 따라서 또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 박주민> 새로운 궤를 만들어야겠죠.
◆ 진중권> 그렇죠. 궤는 만들어놓고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 박주민>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이 말씀만 드릴게요. 검찰이 검찰을 수사 안 하는 부분은 과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검찰의 문제 중에 하나로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이 돼왔던 겁니다. 특히 아니면 더 범위를 넓히면 검찰 출신 장관 변호사가 붙으면 수사를 안 한다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넓혀서 보지 않더라도 검찰이 검찰 본인 또는 검찰의 가족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안 한다. 이건 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계속되어왔기 때문에 한번 시정을 한 거죠. 턴 거죠, 시정한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일들이 없으면 국민들한테 좋은 거잖아요.
◆ 진중권> 검찰이 또 권력을 수사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잖아요.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 진중권> 그것도 검찰 폐해인데 그 폐해가 나타날 겁니다, 아마.
◇ 박재홍> 다음에 얘기하시죠. 박주민 의원 모시고 이 질문하려고 모셨는데 서울시장 출마선언이 나오는데 이 얘기 입장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박주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고민 중이고요.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으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쉽게 결정 내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됐나요?
◇ 박재홍> 고민을 좀 더 해 보시겠다.
◆ 진중권> 당내에서 나가고 싶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 박주민>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이 상당히 저희 민주당에는 어려운 지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출마를 이야기하셨다거나 고민하셨던 분들이 거의 지금 안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하시겠다라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