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농업부문 전문가가 없는데다 농식품부의 파견 공무원도 다른 부처에 비해 적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새 정부 농업정책에 어려운 농촌 현실이 제대로 담길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위원구성을 마무리 한 뒤 정부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오전 주요 농정 현황에 관한 업무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미 김정희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공익직불제 2배 확대 방안, 비료값 인상분 보전 등 농가 경영부담 완화 방안,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 등 윤 당선인의 농업부문 핵심공약에 대한 실행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84명 규모로 인선을 끝낸 인수위원회에 농업 관련 인수위원이나 전문위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농업계 일각에서 자칫 농업 분야가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와 정책방향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이유이다.
인수위 구성 전부터 정부 내 농업예산 비중 확대 등을 강하게 요구한 농민단체들의 목소리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특히 인수위에 파견된 농식품부의 공무원이 다른 부처 파견 공무원과 달리 숫자나 직급이 낮은 것도 비교되고 있다.
인수위원 중 정부에서 파견 된 현직 공무원은 모두 55명인데 다른 부처의 경우 많게는 6명, 적어도 2명 정도는 파견됐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경제2분과 농업계 실무위원으로 송남근 기획재정담당관(과장급) 1명을 파견하는데 그쳤다. 이전의 경우 인수위원회에 국장급 1명, 과장급 1명 등 2명 정도는 파견된 것과 차이가 난다.
대신 외부 인사로 농협중앙회 지우호 디지털혁신실장이 실무위원으로 발탁된 것으로 확인돼 인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농식품부가 정부조직 개편 중점 대상에서 비켜선 데다 그동안 농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된데 따른 인수위 인선으로 농식품부는 평가하는 분위기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업무보고에서 당선인의 농정 공약 이행방안과 함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 방안,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로 인한 식량안보 강화 방안 등 당면 농정 현안도 함께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농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등 3농 비전을 밝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 농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새 정부에서 '농업홀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