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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하여튼 경기지사도 아직까지 여야 모두 후보 군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오늘 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옷값 논란인데요.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청와대는 비용 공개를 해야 할까,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누구부터 하실까요? 우리 김재섭 위원장부터 해 볼까요?
묵념하는 문재인 대통령 (아산=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7일 오후 충남 천안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2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2.3.17 seephoto@yna.co.kr (끝) 연합뉴스
◆ 김재섭>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문재인 정부에서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내역과 관련해서도 당시 문재인 대표께서 대표단 시절에 강하게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야당에서만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국민들께서 여기서 분노를 하고 계시는 포인트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특활비를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말씀하시는 내용이 특활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영수증 없이 결제 좀 했다, 이런 의미의 특활비가 아니고 실제로 국가기밀과 관련된 특별활동비를 사용했을 수도 있고 안보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꺼려 하시는 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이 특활비와 비슷한 사례를 제가 생각을 해 보면 당시에 한미자유무역협정 할 때 우리가 회의록 같은 것들을 공개를 하지 못하니까 당시 민주노동당이었던 강기갑 의원이 가서 사진 찍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열람하는 방식으로 그때 회의록을 공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 그렇게 걱정이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록이나 사진 찍지 않고 적어도 김정숙 여사가 그 부분에 사용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혹은 없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일부 의원들에게만 확인 시켜주고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안보 때문에 안 된다고 막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
◆ 김성회> 일단 재판에서도 특활비 공개 얘기가 나왔죠. 그런 상태고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보는 공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하면 되죠. 까맣게 칠해서 내고 이건 국가안보 사항이라서 공개하지 못했다고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또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복장 논란을 정치권에서까지 강하게 제기한 데 대해서는 저는 좀 유감이고요. 외국 정상 만나러 가는데 집에서 입던 옷을 입고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거기에 따라서는 당연히 의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부풀려서 얘기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옛날 박근혜 때는 빨주노초파남보 패션 외교 한다고 칭송을 했던 언론의 태도, 이것도 좀 고려해 봐야 되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러고 저러고 공개가 대세이고 흐름이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정태근 의원님.
◆ 정태근> 법 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전 비용, 의상비까지를 포함해서 그건 예산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 대통령 부인의 의상 비용은 본인이 다 구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사실은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에서 두 차례나 걸쳐서 실제로 지금 김정숙 여사 지금 옷 쭉 나온 것처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옷을 전부 찍어서 몇 벌이니 그게 얼마니. 이렇게 해서 공개를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데다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행정법원에서 1심 판결이기는 합니다만 공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가 기밀이라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게 맞다는 취지였는데 어떻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공개를 안 할 것 같아요. 항소를 해서 시간을 끌고 그렇게 해서 기록물로 15년 동안 지금 저장해 두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러면 그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에 해 왔던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공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전혀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 박재홍> 최 전 대변인님은요?
◆ 최지은> 저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좀 과도하게 나오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브로치가 카르티에라는 명품 브로치가 2억이다, 이런 것이 언론에 나오고 또 네티즌들이 이거 2만 원짜리다, 이런 걸 찾아서 공방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인가요? 과도한 의혹을 좀 따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와 별개로 영부인이 해외 예방을 하는 경우에 영부인 의상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해외 국가원수를 만나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의전 비용에서 외교부 예산으로 여태까지 항상 사용되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불법이라고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이런 것을 오히려 밝히거나 해명을 하는 것이고 오히려 더 이런 과도한 의혹을 미리 예방하지 않을까, 그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캡처◇ 박재홍> 같은 취지로, 공개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듣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직감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직감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이 한 달여 남았죠. 그런 가운데 국정수행 지지율 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보다 낮은 윤석열 당선자의 국정 기대감. 일시적 현상일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자료가 공개가 됐는데. 문 대통령의 2주째 국정 지지율은 상승세입니다. 46. 7%.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기대치 46%. 국정 잘할 것이다 46%고 못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49. 6%입니다. 이 수치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하실까요? 김성회 소장부터 하실까요?
◆ 김성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걱정이 돼요. 지지율이 낮으면 당선자 측에서 특히 주변에 계신 참모들이 지지율 어떻게 올릴까를 고민하는 동시에 '나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낮으면 돼'라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게 또 정쟁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김정숙 여사 옷과 관련된 논쟁도 그런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잘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소위 말하는 아방궁이라고 불리웠던 봉하마을에 내려가서 농사지으시고 사람들 오면 나가서 인사하시고 반갑게 하시는 모습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원이니 검찰을 싹 다 동원해서 탈탈 털기에 나섰던 과거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는 윤석열 당선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국민들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초반에 용산 이전 논란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본인이 깎아내렸다는 측면에서 용산은 이제 좀 실무진에게 넘겨 놓으시고 방역과 물가, 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민들의 호응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사실 지지율을. 저는 일시적인 실망이라고 보고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 상대방 것보다는 내 것을 홍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아직은 일시적이다. 정태근 의원님.
◆ 정태근> 제가 집계를 안 봐서 정확히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상승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소위 진영 내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제가 모두에 논평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수행을 잘할 것 같다는 지지도가 저렇게 낮게 나오는 건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 하면 실제로 소통을 안 하고 고집대로 지금 불통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느끼는 거예요. 가장 아마 이 조사가 영향을 미쳤던 게 지금 서초동에서 통의동까지 출퇴근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더해서 국가 지도 차량으로 위기 관리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속에서.
◇ 박재홍> 지휘 차량으로, 그렇죠.
◆ 정태근> 아연실색한 거거든요.
◇ 박재홍> 벙커에 안 가고.
◆ 정태근>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를 나오겠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청와대랑 미리 상의도 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사실은 국방부 이전하는 게 맞아요. 국방부 사실 계룡대로 내려가야 됩니다. 합참도 수방사에 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수방사의 조그만한 벙커라고 생각하는데 수방사는 거의 지하 도시 급의 벙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방사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윤석열 당선인이 나라의 앞일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지지율이 올라갔을 텐데 딱 선을 무조건 5월 10일부터는 청와대 안 들어갑니다.
◇ 박재홍> 국민에게 개방한다.
◆ 정태근>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논평에서도 얘기했지만 워크숍에 가서는 실용주의, 국민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 보기에 이거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데다가 그걸 또 중간에서 인수위에 있는 사람들 참모들이 갈등을 뭔가 가라앉히는 것보다 나서서 계속 떠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참모들부터가 대통령 당선인한테 직언을 하고 갈등을 조절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이 문제가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쉽지는 않아도 그런 방향으로 내부에서 목소리도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회복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든 이 상황은 당선인 측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 박재홍> 최지은 대변인.
◆ 최지은> 저는 제가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윤석열 당시 후보를 많이 비판을 했지만 그래도 당선이 되신 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는데 이번에 인수위가 구성되고 나서 좀 기대를 했어요. 어떤 새로운 대통령이 어떤 미래의 메시지 그리고 어떤 것을 비전과 희망을 보여줄까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 인수위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능력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소수집단에서만 다 사람들을 끌어오고 오히려 여성이라든지 다양한 청년에 대한 얘기는 오히려 배제하고 동시에 부동산, 밥 문제는 그렇게 외치고. 인수위가 출범했는데 당장 인수위 구성했을 때 부동산 전문가가 하나도 없어서 오세훈 시장한테 파견해 달라는 것까지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선거할 때는 반문재인 해도 되는데 당선인 신분인데 이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반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발목 잡아서 우리 용산 못 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 이런 메시지가, 왜 당선인이 이런 메시지를 내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준비가 안 된 인수위였던 것이 지금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용산 이전만 계속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추경이나 물가, 경제, 안보. 이런 것에 대한 다른 메시지를 대체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 당선인과 그 팀은 다른 메시지와 앞으로 5년 간의 국정 비전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빨리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재섭 위원장.
◆ 김재섭> 이제 여성, 청년, 부동산 이거는 사실 다 얘기가 끝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성과 관련돼서도 청년과 관련돼서도 저희가 청년 보좌역들이라든지 아니면 여성과 관련된 이슈를 다룰 수 있는 분들. 나와서 부동산 이슈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인수위원 외에 우리가 전문위원, 실무위원단이 또 사실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분들 단위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틀렸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국정지지율이라는 게 사실 다른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서 사실 첫 스타트할 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당선인께서도 아마 유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국민들께서 좀 천천히 가라라는 명령일 수도 있고 내지는 돌아보면서 가라라는 명령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지지율만 생각한다 그러면 청와대 천천히 한다 그래도 되죠. 그거 뭐 국민들께서 천천히 한다고 나무라실 분 없고 적어도 약속한 부분이니까 1호 공약이니까 이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을 지키겠다, 이러면서 사실 국민적 저항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 그렇게 좀 선회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반면에 여기에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포인트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국정 지지율이 5년 내내 계속 좋았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할 때만 해도 지지율이 80%까지 육박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임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개혁 과제를 했느냐. 국민들의 저항을 살 수 있는 그 어떤 개혁 과제들을 수행한 적이 있으시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중요한 것은 어떤 국가 정책이든 아니면 기성, 어떤 관성들을 깨는 대통령의 정치 행위는 늘 저항을 부르게 됩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설득하느냐. 결국 해내느냐, 이 몫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마지노선을 정해 봤습니다. 데드라인을 정해 놨습니다, 5월 10일. 그 이후에 결국 청와대에서 나와서 새로운 집무실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의 저항들은 상당 부분 그때 가서 상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한 50초 남았는데요. 인수위의 과제는 뭐가 돼야 될지 두 분께 짧게 20초씩 드릴게요. 최지은 대변인 20초, 그다음에 김재섭 위원장.
◆ 최지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인지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뭐가 다른 건지에 대한 그런 미래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무슨 얘기만 하면 항상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지금 인수위 측의 대변인도 그렇고 국민의 힘 측에서 지금 앞으로 여당이 되실 분들이 계속 문재인 대통령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언제까지 끌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 박재홍> 비전을 보여라. 김재섭 위원장.
◆ 김재섭> 저는 당선인 입장에서 제일 크게 넘어야 되는 산은 추경이라고 봅니다. 50조 추경인데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아무리 예산 재구조를 해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힘이 지금까지 국채를 발행하는 데 굉장히 많은 제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입장을 선회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설명하는 부분이 분명히 인수위에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한판직감 여기까지 하죠. 김재섭 국민의 힘 서울 도방구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최지은 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최지은> 고맙습니다.
◆ 김재섭>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