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박종민 기자가계대출 규제 완화를 두고 출범을 한 달 앞둔 '윤석열 정부'의 고민이 깊다. 규제를 풀면 가계부채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선거 당시보다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당선 당시부터 시장에는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퍼졌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역과 상관없이 LTV를 70%로 적용하기로 공약했다. 또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 LTV한도를 현행 40%(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주택 기준)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만 보유 주택 수에 따라 40% 이하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LTV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DSR 규제 비율을 넘어서면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되면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기면 대출이 불가하다. 결국 LTV규제만 완화되면 상환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에 한해서만 대출 규제가 풀리는 효과를 거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이같은 목소리에도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DSR 규제 완화 검토에 신중한 반응이었다. 인수위는 수차례 "현재로서는 (DSR규제 완화를) 검토한 바 없다"거나 "조만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한 발 물러섰다. 지난해 연말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까스로 잡힌 상황에서 섣부르게 규제를 완화해 자칫 집값이 상승하고 가계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고민의 흔적이다.
연합뉴스전문가들은 DSR규제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그간 저금리 상태에서 너무 많은 부채가 생긴 상황인데, 이 문제가 지금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어디서 먼저 터지냐 할만큼 심각한 문제"라며 DSR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는 "DSR규제는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완화해선 안된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저금리 상태에서 너무나 폭발해 있는 상황에서 (만일 DSR규제를 완화하면) 사람들이 돈을 더 빌리도록 하겠다는 셈이 되니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금융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의 대출 규제 완화 공약은 금융 문턱을 낮춰 현금 부자가 아닌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DSR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소득이 적은 젊은 층 등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는 어려워지고, 이는 대출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심도높은 토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건전성과 자산시장 거품, 대출 격차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다 보니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에서는 기존 공약에 포함된 DSR규제 포괄적 완화보다 DSR 산정 시 30대 중후반 청년들의 장래소득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의 논의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치솟는 물가 역시 윤석열 차기 정부가 고심하는 이유 중 하나다. 국제유가 급등에 수요 회복 가속까지 겹치면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4%대로 치솟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물가와의 전쟁'을 전면 선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차기 정부는 공약했던 50조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공약을 둘러싸고도 고민이 깊어졌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 상승세를 더욱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두고도 마찬가지다.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지만 벌써부터 집값이 들썩이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상황. 부동산 규제를 푸는 것과 동시에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잠시 잠잠해진 '빚투'나 '영끌'이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은 한 가지가 나올(발표될)때마다 시장 반응도 빠르고 한 가지 정책을 발표하면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한 가지(정책이 확정)가 됐다고 (언론에 발표 등으로) 내보내지는 않겠다"며 고민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