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시작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조만간 현재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을 결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변화된 방역상황에 맞춰
코로나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난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그동안 확보해두었던 의료자원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방역·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사회적 부담은 줄여나가야 한다"며 "전반적인 개편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실행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조정, 보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재 최고 등급인 '1급'에서 결핵, 수두, 홍역과 같은 '2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감염병 등급 조정이 이뤄지면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줄어들거나 격리 의무 자체가 아예 해제될 수 있다. 또 검사나 치료비용에 대한 지원도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거리두기(밤 12시 영업제한·사적모임 10명)가 종료되면,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면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유행 감소세에 따라, 위중증·사망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다.
확진자에 대한 대면 진료를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하는 등 일상 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다.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결핵·수두와 같은
'2급'으로 하향하게 될 경우 확진자의 격리기간도 1주일에서 더 줄어들거나 격리의무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가동률이 20% 내지 30%대로 떨어지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는 지역별 사정에 맞게 축소해 나가겠다"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하던 신속항원검사는 다음 주부터 중단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PCR(유전자 증폭) 검사만 이뤄지게 된다. 김 총리는 "여력이 생긴 인력과 자원을 신속히 재조정해서 감염 취약시설 등에 투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4월에 들어오면서 오미크론의 감소세가 확실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아직 안심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에서의 발생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위중증 환자도 1천 명 이상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경각심을 결코 늦출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체 사망자의 30%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관리에 한층 더 집중해야 되겠다"며 "방역당국은 시설 내의 감염 관리와 먹는 치료제의 신속한 투약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활동을 강화해 (입소자들의) 기저질환 치료도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의 4차 접종도 서둘러야 한다. 지난해 말 고령층의 2차 접종 효과는 감소되고 델타 변이가 확산되었을 때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했던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일부 지자체는 확진 이력자를 제외하더라도 (접종률이) 아직도 50% 수준에 불과하다"고 적극적인 4차 접종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