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12일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논의에 대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두고 "수사 공백이 생길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 같으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가면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경찰로 수사권이 가든 아니면 제3의 수사기관으로 만들든 6대 범죄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이 '나는 기소 유지하고 송판 업무 하는 것보다 범죄 수사가 검사 하는 이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을 바꾸시면 된다"고 했다.
전날 전국 18개 지검장이 모여 마라톤 회의를 벌인 데 대해서는 "이럴 시간에 검·경 수사를 어떻게 협력해서 사회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 회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수사 공백이 생길 여지는 없다"고 단언하며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고 하면 설립될 때까지 검찰개혁 법안 시행을 그 준비 기간 유예를 하게 된다. 그사이에는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구 개편이 이뤄질 때까지 과도기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새로운 기관의 설립이라든가 또는 부서를 설립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박성진 차장검사,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박종민 기자
윤 위원장은 아울러 항간에 쓰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란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며 보완수사 요구권이나 기소 유지를 위한 2차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 놓을지 등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12일)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내에 국회를 통과하고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논의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키기 위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야권의 의심을 두고는 "수사권이 야당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무슨 방탄을 칠 여지가 있겠냐"며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대신 그런 주장을 내비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강원랜드 인사 개입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실제로는 무죄 선고)을 받지 않았냐"며 "옆 동네 국회의원(염동열 의원)은 구속됐는데 검찰 출신이라 내 식구 봐주기 수사로 덕을 보신 분"이라고 역공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 전략공천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