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유인태 편입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 유인태>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니, 오늘 유인태 총장 나오시는 날에 맞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굵직한 뉴스가 많습니까? 아주 골치가 아파요. 가장 최근 이슈부터 살펴보죠.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장관 지명. 혹시 예상을 조금이라도 하셨어요?
◆ 유인태> 충격이었죠. 누가 그거 예상을 했겠어요. 윤핵관들도 몰랐다고 하던데.
◇ 김현정> 모르셨다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모르셨을까요.
◆ 유인태> 몰랐다고.
◇ 김현정> 그분도 모르셨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인태> 지금 민주당이 사실 자꾸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사권, 기소권 분리 하자는 건데 저거를, 아니, 앞으로도 중수청이 생기든 뭔 기구가 생기든 수사하는 사람이 대개 검찰에 있던 사람이 또 상당한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마치 모든 검사들을 전부 수사하는 업무에서 다 배제시킨다는 식으로다가 검수완박, 검수완박 하는데 하여튼 그 용어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게 처음 나온 건 제가 어디서부터 나왔다 봤더니 민주당 지지층에서 나온 거기는 하더라고요. 애초에는.
◆ 유인태> 아니, 그런데.
◇ 김현정> 용어 자체는 잘못됐다고 보세요?
◆ 유인태> 한동훈. 그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한 것은 민주당 보고 좀 강행하라고, 강행을 하는 게 이번 지방선거도 있고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오히려 한 번 지른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인수위사진기자단◇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오히려 더 강행할 수 있는 명분을 깔아준 거다?
◆ 유인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부추긴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에요.
◇ 김현정>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지금 하지말라는 게 국민의힘이나 인수위 측 입장이고 윤 당선인 측 입장인 건데.
◆ 유인태> 그런데 속으로는 여기서 무리하기를, 민주당이 좀 무리를 강행을 좀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좀 유리할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쪽에선.
◇ 김현정> 지지층 단결이나 어떤 중도층 확장 같은데?
◆ 유인태> 그렇죠. 지방선거, 전국 선거가 있는데 선거에서 굉장히 유리할 거니까 지금 민주당이 저거를 무리하게 돋우는.
◇ 김현정> 불쏘시개처럼.
◆ 유인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요. 제 느낌이에요.
◇ 김현정> 정치 고수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군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검수완박에 대해서 참여연대나 민변까지도 강행을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라면서 반대하고 있고 중도층 민심이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이렇게 임명하면서 오히려 검수완박에 명분이 생겨버리면서 중도층이 이러니까 검수완박 해야 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유인태> 그런데 어쨌든 그 방향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고 하는 방향은 맞죠. 그런데 어제 참 재미있게 들은 게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쓰던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다고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돼서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그 사람이 아마 앞장서서 주장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걸 하더라도 지금 용산 청사로다가 5월 며칠까지 방 빼달라고 했듯이 이걸 할 건 아니잖아요. 그때도 그게 얼마나 여론이 안 좋았습니까?
◇ 김현정> 집무실 이전.
◆ 유인태> 집무실 이전을 누가 반대해요.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당선자의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현 대통령 임기 중에 국방부 전부 짐을 싸라고 하는 걸 지금 당선자 신분에서 저렇게 무리한 걸 가지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방향은 옳아도 그걸 운반하는 그런 과정이 이번에 그렇게 마치 당선자가 5월 며칠까지 짐 빼라고 하듯이 5월 3일 국무회의 해서 거부권 행사 못 하게 하겠다 이렇게 처리할 일은 아닌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좀 하려고 지금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저는 좀 부추기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요.
◇ 김현정> 잠깐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인태 사무총장께서는 검수완박 5월 3일 공포를 목표로 이렇게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셨군요.
◆ 유인태> 네.
◇ 김현정> 부정적이셨군요. 이건 아니라고 보셨군요.
◆ 유인태> 좀 더 숙성을 시켜서 해야죠. 아무리 방향이 옳더라도.
◇ 김현정> 그렇게 보고 있는 찰나였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되면서 그게 더 부추겨진 느낌이다.
◆ 유인태> 네.
◇ 김현정>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유인태>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그게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당선인 측, 인수위 측에서 그걸 또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냐까지 생각을 하신다.
◆ 유인태> 그쪽에서 생각을 하면 인수위나 거기에서 몰랐다니까 적어도 당선자가 지명한 거는 오히려 한동훈을 질러서 너희들 한번 이렇게 무리를 해라, 이렇게 부추긴 게 아닌가.
◇ 김현정> 그런데 제가 민주당 인터뷰 많이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했든 안 했든 민주당은 반드시 간다 쪽이었어요. 만장일치로.
◆ 유인태> 그런데 그 만장일치라고 하는 게 사실은 표결을 안 하면 그냥 나중에 원내대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걸 만장일치라고 하는 거지.
◇ 김현정> 표결 안 하면 다 만장일치예요?
◆ 유인태> 따로 그냥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면.
◇ 김현정> 박수치고 끝내면.
◆ 유인태> 그런데 안에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 김현정> 그래요?
◆ 유인태> 그렇죠. 거기에도 생각이 있는 의원들이 꽤 많은데.
◇ 김현정> 그분들은 뭐 때문에 우려하세요?
◆ 유인태> 똑같은 거예요.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지방선거에 상당히 악영향이 올 거다 이렇게 무리를 하면. 그렇게 걱정하는, 몰라요. 제가 만나거나 통화한 의원들은 그런 쪽이 더 많더만요.
◇ 김현정> 그랬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5월 3일 공포라는 계획. 5월 3일 선포라는 계획대로 안 됐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유인태> 저는 그렇다고 보죠. 또 여러 고비를 넘어야 되니까.
◇ 김현정> 네, 넘어야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검사장 임명이 되면서 오히려 안 될 수 있는 게 지금 되는 상황이 됐다, 강행되는 상황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유인태> 그런 명분을 조금 얻었죠. 동력을 더 얻은 셈이죠. 지명으로.
◇ 김현정> 얻은 셈이다.
◆ 유인태> 이번 지명으로. 그런데 저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 유인태> 한동훈 지명자로 부추긴 거에. 거기에 장단 맞추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불리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유인태 총장은 지방선거를 놓고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검수완박 지금 가는 건 아니라는 게 민주당에 보내는 조언이다.
◆ 유인태> 네.
◇ 김현정> 이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 지명이 됐습니다. 지명이 됐습니다. 한동훈이라는 인물의 능력이 어떠냐 저떠냐를 떠나서 민주당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인사를 지금 거기에다가 임명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협치 국면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 유인태> 협치는 끝난 거죠, 이렇게 되면.
◇ 김현정> 끝난 거예요.
◆ 유인태> 네.
◇ 김현정>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난 거예요.
◆ 유인태> 당선자도 계속 국민 통합, 협치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 지명하는 거 보고 끝난 거죠. 저래서 무슨 협치가 되겠어요.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어쨌든 자기 아이폰인가 비밀번호 끝까지 안 가르쳐줘서 무혐의인가 처분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 김현정>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이재명 상임고문도 예전에 형님 정신병원 이 사건 터졌을 때 아이폰을 안 가르쳐주기는 했다고 그게 권리다 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 유인태> 그런데 물론 걸릴 수 있죠. 방어권이라고는 하지만. 그런데 보통 일반 시민들이 안 가르쳐줄 수 있는…
◇ 김현정>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
◆ 유인태>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검사들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은 전 치외법권에서 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고발사주 사건에 관련된 명백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 내고 병원에 입원하면 불러서 조사도 못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 김현정> 지금 고발사주건 관련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거죠.
◆ 유인태> 진행 중이지만. 하여튼 뭐 어쨌든 검사라고 하는 특권 계급은 저는 치외법권에 살고 있다.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하여튼 검찰개혁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런 걸, 그 사람들은 엄청난 뇌물을 받아도 거의 다 나중에 무죄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 김현정> 그런 경우 많이 있었죠. 취지 자체는 사실 많은 국민들이 개혁 취지 자체는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강행하는, 대안 없이 강행하는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다. 아무튼 협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협치는 끝났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전개될 인사 청문회 일단 한덕수 총리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표결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한동훈 후보자를 차치하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부터 걸릴 거라고 보세요?
◆ 유인태> 그거는 뭐 앞으로 청문과정에 나중에 김앤장에서 고문료 받은 거며 또 어디 외국기업에 임대를 한 거니 다른 뭐가 좀 더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죠.
◇ 김현정> 협치 국면이 깨지면 영향을 줄 건가, 그 부분인데.
◆ 유인태> 꼭 그렇다고 또 말하자면 이 선거를 앞두고 너무 여기에서 발목 잡기처럼 비치는 것도 별로 유리하지는 않을 테니까 잘 판단을 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월간 유인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방선거 얘기로 좀 넘어가보죠. 지방선거. 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 서울시장 선거 전략공천 할 거다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이름도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낙연, 강경화,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또 정세균, 이런 분들 이름. 전략공천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 유인태> 전략공천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 김현정> 네, 전략선거구다, 이렇게 해서.
◆ 유인태> 전력선거구가 이제 전략공천 하겠다는 거니까.
◇ 김현정> 그걸로 보이세요?
◆ 유인태> 그런데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나올 사람이 마땅치 않으니까 자기는 희생을 하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좀 그래도 서울 지역 의원들이랑 조율이라도 안 하고 갑작스럽게 되는 통에. 서울 지역 의원들이 대부분 과반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부정적이니까. 저런 속에서 나가서 경쟁력을, 저런 게 없이 순탄하게 자기 희생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처럼 하고 나왔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저쪽도 저렇게 떡수를 두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미 그게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참 지도부로서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는 없는 진퇴양난이죠. 그러니까 전략선거구로 간 거죠.
◇ 김현정> 전략공천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인물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 유인태> 글쎄요. 그래도 그나마 경쟁력 있는 사람, 그리고 서울지역 우선 의원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사람. 하여튼 힘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젖 먹던 힘까지 다 짜내야 되는 거니까.
◇ 김현정> 이낙연 차출론이 나옵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론이 되는 건 사실인가요?
윤창원 기자◆ 유인태> 거론이 되는 모양이대요.
◇ 김현정> 사실이에요? 이낙연 서울시장 후보가.
◆ 유인태> 네.
◇ 김현정> 그러면 나오기는 나오실 까요? 그분이 나오라고 한다고.
◆ 유인태> 그런데 그게 서울지역 가령 의원들이나 또는 여러 정파를 초월해서 이렇게 추대를 한다고 그러면 또 조금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겠죠.
◇ 김현정>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 유인태> 여지가 아주 없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요. 비행기표, 미국 가는 비행기표 끊어놓으셨다고 그러던데.
◆ 유인태> 그거야 그날까지 안 가면 큰일나나요. 세상이 어떻게 되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다고.
◇ 김현정> 아니, 비행기 표도 또 6월이긴 하더라고요. 지방선거 끝나고.
◆ 유인태> 원래 지방선거 좀 돕고 나서 간다고 그런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시죠. 그러면 추대를. 서울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당 전체적으로 추대를 하면 이낙연 대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
◆ 유인태> 아니, 또 응해야죠,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 김현정> 응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유인태> 응할 의무가 있다고 봐요 저는.
◇ 김현정> 응해야 된다. 이낙연 전 대표가 나오면 그러면 오세훈 현 시장과 붙어서 이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그거는 해 봐야 알죠, 선거라는 건. 그리고 지금 어차피 지방선거가 원래 투표율이 낮은데 어느 쪽 지지층이 더 많이 투표하러 가느냐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막 돌리고 그러면서 결국 이낙연 전 대표가 나오셔야겠다, 이런 분위기로 갈 거라고 보시는군요.
◆ 유인태> 그거는 잘 몰라요, 잘. 당원도 아니고 그래서.
◇ 김현정> 아는 데까지만.
◆ 유인태> 자꾸 구체적인 건 좀 묻지 말아요.
◇ 김현정> 워낙 취재력이 좋으시니까 제가 자꾸 여쭙게 되는데. 국민의힘 쪽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이 추진되고 있고 진짜 도장 찍기 직전이었다고 하는데 이태규 인수위원이,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직을 사퇴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공개적인 불만을 표현했어요. 내가 장관 여럿 추천했는데 안 받으시더라. 심지어 상의도 안 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오늘 인수위 일정에 대해서 공지를 안 한 상태라고 해요. 이런 일이 거의 없답니다. 이게 오늘 일정 자체를 중단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 유인태> 글쎄요. 총리를 안 받을 때 백지신탁 때문에 그러냐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인은 그전에 행정부에 좀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 김현정> 단일화 국면에서 그런 얘기 했죠.
◆ 유인태> 자기가 행정부 경험이 없다고.
◇ 김현정> 쌓고 싶다.
◆ 유인태> 그런데 안 하고 나서 그러면 지방선거도 안 나가고. 뭘 하지, 이제 언론에서 인수위원장은 5월 10일 끝나면 그 언론에 사라질 거란 말이죠. 국회의원도 아니야. 뭘 하죠? 그냥 평범한 당원일 뿐일 텐데. 아니면 고문 자리 하나 줬다고 그래 봤자. 누가 고문이 그렇게 취재원이 되나요? 참 깝깝했을 건데 다만 하나 믿었던 건 인수위 구성할 때 3분의 1 몫이었잖아요. 8명인가가 .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김현정> 인수위 구성할 때 그렇죠. 많이 들어갔죠. 안철수 측 인사들이 많이 합류했죠.
◆ 유인태> 3분의 1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대충 문서 쓸 거 없이 나만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 김현정> 종이가 뭐가 중요하냐, 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죠. 윤 당선인이.
◆ 유인태> 대충 한 몫을 한 3분의 1 쳐주나보다 그게 DJP 때 그 정도 쳐줬어요.
◇ 김현정> 장관 입각을.
◆ 유인태> 입각을. 경제 쪽은 다 JP한테, 자민련 쪽에 줬었잖아요. 그런가 했더니 그냥 완전히 지금 팽 당한 모습 아니에요. 지금까지 조각에서.
◇ 김현정> 팽 당한 거라고 보세요?
◆ 유인태>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도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 김현정> 한 명도 없죠.
◆ 유인태> 한 명도 없잖아요. 고민이 깊어지겠죠.
◇ 김현정>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 유인태> 네. 그렇지 않겠어요?
◇ 김현정> 끝까지, 한 두 자리 남았나요? 인선이 한 두 자리 남았는데.
◆ 유인태> 한두 자리 주기야 주겠죠. 그런데 그거가지고도 성에 차겠어요?
◇ 김현정> 합당 깨질 거라고 보세요?
◆ 유인태> 그건 잘 모르겠어요.
◇ 김현정> 모르시겠어요? 아니, 이정도까지 약간 기분 나쁜 상황이 진행된다면 이거 합당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또 안 하기도 뭐한가요?
◆ 유인태> 그렇죠. 그렇게 약속해 놓고 또 안 하면, 그런데 뭐 해 봤자 그 소수 세력이 들어가서, 그리고 지난번에 워낙 박빙이었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좀 넉넉한 게 단일화 때문에 역풍이 불어서 저렇게 박빙으로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 김현정> 그 당 안에.
◆ 유인태> 그럼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대개 그렇게들 많이 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공치사를 그렇게 받을 일이, 전공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소리 칠 입장은 좀 못 됐었죠.
◇ 김현정> 그럼 합당이 되더라도 사실은 세력이 적기 때문에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 유인태> 합당을 해 봤자 가서 뭘 할까 싶어요.
◇ 김현정> 내년 당대표 도전할 수 있잖아요.
◆ 유인태> 그거 가서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쪽…
◇ 김현정> 모르는 거죠. 1년 남았는데.
◆ 유인태> 그거야 알 수 없죠. 그런데 그동안에 10년간 정치 이력을 보면 사람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무슨 당대표를 합니까? 큰 당에 가서.
◇ 김현정> 그 말씀은 가서 세력 확장하는 게 만만치 않는 일일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유인태> 그동안 모였던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간 사람이 어떻게.
◇ 김현정> 안철수 대표의 입장이 굉장히.
◆ 유인태> 딱해요.
◇ 김현정> 딱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철수 의원 측하고 인터뷰를 잠깐이라도 해 보려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전화 아무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정확하게 날려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상황이 좀 딱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판 읽기까지 오늘 같이 해 봤습니다. 월간 유인태,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총장님 고맙습니다.
◆ 유인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