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인수위사진기자단"칼을 거두고 펜을 쥐어 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한 말이다. 한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장 등 '칼잡이'로 발탁해 현 정권을 향한 보복 수사를 펼칠 것이라는 민주당 측의 예상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검찰 인사와 예산을 틀어쥐는 중책에 자신의 심복을 보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해석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지난 12일 의총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에 제대로 반격을 가하는 '묘수'라는 분석에 되레 무게가 실린다. 만일 새 정권 출범 전 검수완박이 현실화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대안이 추진될 경우의 수까지 고려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여당의 검수완박 강행이 당선인의 복심(腹心)인 한 후보자의 양손에 펜과 칼을 모두 쥐어주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칼 대신 펜" 해명에도…검수완박 새 동력된 한동훈 카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애초 당론 채택 과정에서는 당내에서는 적잖은 신중론이 제기됐다고 한다. 국회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표결에 부쳤다면 6대 4 정도가 나왔을 것"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할 정도의 깜짝 발탁에 여당 내 신중론이 힘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 대응을 위해 내놓은 한방이 역설적으로 여당에 새 동력을 불어넣은 셈이다.
당선인 측과 검찰은 한 후보자 지명을 두고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법무 장관이 수사에 직접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칼 대신 펜을 쥐어준 것(장제원 비서실장)" "정치 탄압 프레임을 피하기 위한 것(권성동 원내대표)" 등 발언이 나왔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가 윤 당선인 공약이다. 완전히 수사와 분리시키면서 제대로 (검찰) 조직 정상화를 주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윤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언하면서 차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와 예산 편성에 어느 때보다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됐다. 향후 검찰 인사에 당선인의 의중을 가장 잘 반영하면서, 동시에 예산과 조직 편성 자율권을 검찰에 넘겨주는 대선 공약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실현할 적임자로 한 후보자를 낙점했다는 것이다.
중대범죄 수사 맡는 '특수청', 한동훈 지휘 받는다
그러나 한동훈 후보자의 손에 펜(인사권)은 물론이고 칼(수사권)까지 덩달아 쥐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았다.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신설 수사청에 넘겨주는 등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현실화할 경우다.
검수완박 이후 중대범죄 수사 기능이 어디로 갈지는 민주당이 이미 국회에 발의한 관련 법안을 들여다보면 가늠할 수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21년 2월8일) △특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21년 5월 20일) △특수수사청법(2022년 4월12일) 등 3개다.
민주당 법안은 공통적으로 별도 수사청을 신설해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긴다.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몰아주는 방식은 경찰 비대화를 일으킨다는 우려 때문에 당내에서도 반대가 상당해서다. 중수청법을 대표 발의한 황운하 의원도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서에서 "상대적으로 경찰권이 비대화한다는 우려는 합리적이다. 그래서 국가수사권 재편을 위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다만 중수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례처럼 독립기관으로 할지, 아니면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등 부처 산하로 둘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반면 특별수사청이나 특수수사청은 법무부 장관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이다. 법무부 산하로 수사청을 신설한는 것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발의된 법안을 보면 법무 장관은 수사청장 임명 제청권을 가지면서 수사 실무 전체를 감독하는 최고 지휘권을 휘두른다.
가장 최근에 발의된 특수수사청법에는 법무 장관이 수사청 설립 준비과정까지 총괄한다. 법안 부칙 제1조를 보면 "법안 공포 이후 3개월 내에 법무부장관 소속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하고, 수사청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장관이 정한다"고 명시한다. 예산과 조직은 물론 직원 징계 등 조직 편성·인사권까지 장관이 틀어쥔다.
게다가 상설특검법은 법무 장관의 권한으로 임명 즉시 한 후보자가 발동할 수 있다. 한 후보자는 대장동 특검 발동에 대한 질문에 대해 "상설특검은 어떻게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아직 구체적 사안을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경솔하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효율적이고 실력 있게,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놈을 잘 잡으면 된다"며 "국민들께서 오직 법과 상식에 따라 정의가 바로 서는 법치국가를 바라는 걸 제가 잘 안다"고 수사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인수위사진기자단정치권에서도 이런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그냥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왕(王)장관'이자 황태자다. 수사·기소 분리 입법 후 신설될 한국형 FBI를 총괄 지휘하는 법무 장관"이라고 짚었다. 조응천 의원도 "검수완박 이후 6대 범죄를 어디다 둘 것인지 완전히 정하지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로 간다"라며 "법무부 산하로 가는 것으로 중론이 모아지는데 거기 (한 후보자가) 딱 노루목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5일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단장을 맡은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은 한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2019년 윤 당선인의 청문회 준비단 공보 담당을 맡았다. 총괄팀장 신자용 부장검사(서울고검 송무부장)는 국정농단 수사 때 윤 당선인·한 후보자와 호흡을 맞췄고,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낸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공보팀장을 맡는다. 역시 윤 당선인의 총장 청문회 준비단에서 활동한 김창진 창원지검 진주지청장은 이번에도 신상팀장으로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