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의당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4월 국회 처리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을 유보해달라고 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단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의 결과가 시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사법 정의 실현과 시민 인권 신장에 있다면 검찰개혁 과정은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검찰개혁이 강대강의 진영대결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를 유보해달라"며 "강대강 대결을 멈추고 지금 당장 충분한 숙의와 여야 합의를 통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검찰개혁 추진을 위해 국회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1차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와 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다만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동참할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에 동참 할 건지' 묻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 법안이 상정된 단계도 아니고 처리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법안이 발의되고 처리 절차에 돌입하면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의당은 윤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선거 캠프를 꾸리는 것인지 착각이 들 정도의 유감스러운 인선"이라며 "법 질서 확립과 인권 옹호에 앞장 설 국민의 수호자를 뽑은 건지 검찰 권력 비대화를 만들어 정치 보복을 완수할 검찰의 수호자, 윤 당선인의 수호자를 뽑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는 커녕 검찰 장악과 줄세우기를 위한 인사에 불과하다"며 "'윤핵관'에 딱 맞는 최측근 인물임은 물론이고 검수완박을 들고 나온 민주당을 향한 선전포고로 읽힐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정 운영 기조였던 국민 통합은 저 멀리 걷어차고 대놓고 극단적인 진영 정치, 대결 정치를 가중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정의당은 민생은 사라지고 대결정치만 가중시킬 한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장관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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