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검수완박' 사표 거둔 김오수 "국회에 반대 의견 내겠다"

법조

    '검수완박' 사표 거둔 김오수 "국회에 반대 의견 내겠다"

    "문재인 대통령 면담, 큰 의미 있다고 생각"
    검찰 구성원 대표해 국회에 의견 제출할 듯
    "수사 지휘 부활하고 수사권 없애는 것도 논의 가능"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검수완박' 관련 면담과 향후 대응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검수완박' 관련 면담과 향후 대응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대통령께서 70분을 할애해 검찰 의견을 경청해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약 70분간 면담을 하고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찰 의견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총장이 직접 중심을 잡고 의견을 내라"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대통령 말씀처럼 검찰의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국회 권한을 존중하면서 제가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직접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겠다"라면서 "사법부에서도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도됐다. 근본적인 형사 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정당성, 전문가의 의견, 국민 기본가치에 미치는 영향,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구성원의 지혜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국회에 의견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앞으로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이번 사안을 심도 있게 다룬다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19년 추진한 검찰 개혁을 언급하면서 "그때 핵심 쟁점은 수사 지휘와 수사권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것인가였다. (논의 끝에) 수사 지휘를 없애는 대신 검찰에 (제한적) 수사권을 남겼다"며 "다시 검찰 개혁을 한다면 수사 지휘를 부활하고 수사권 없애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2019년 논의의 연장선 상에서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처럼 특별한 기구나 위원회를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사법부도 같은 취지 입장을 피력해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짚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