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박종민 기자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이 조금씩 논의되면서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반발하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개정안 발의 후 전국 고검장부터 평검사까지 연일 회의를 이어가고 있고 민주당 지도부도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강경파 의원들을 대거 투입하면서 양측 간 대립은 극한으로 치달은 상태다. 이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은 19일 "2019년 검찰개혁을 할 때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대신 검찰 수사권을 남겼는데, 이제 다시 검찰개혁이 필요하면 수사지휘권을 부활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내부 반발의 불씨를 키웠다.
'수사 지휘 부활' 언급한 김오수…의심 거두지 않는 檢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검수완박' 관련 면담과 향후 대응에 대한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과 관련해 "수사 지휘권을 부활시키고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한 뒤 나온 발언인 만큼 검찰 내에선 중재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김 총장의 의중이 기운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김 총장이 언급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특별법 제정으로 처리할 계획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양쪽 트랙이 가동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 그런 고민을 하는 건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겨뒀다.
이에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검찰총장의 출근길 발언 중 수사지휘 및 수사권에 관련한 부분은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정부 내 논의 경과에 관한 것일 뿐, 어제 대통령께 보고한 '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대검은 그에 관하여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총장이 언급한 수사지휘권 부활과 더불어 현행 보완수사 요구권을 유지하는 방안 역시 중재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중재안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특수통 검사들을 중심으로 반발하는 기류는 더 확산하는 분위기다. 한 부장검사는 CBS노컷뉴스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헌법 위반 요소나 반부패 수사 역량 저하 등 지금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안(案)"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지난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는 검찰이 수사지휘권에 근거해 경찰 수사 진행 과정에 강제력을 갖고 개입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검찰에 대한 경찰의 수사지휘권이 부활한다면 경찰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목격자 조사, CCTV 확인 등을 해야 한다. 반면 보완수사의 경우 강제력이 떨어져 경찰이 검찰의 요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남겨놓은 현행 수준으로 되돌리지 않는 한 어떠한 내용이 중재안이 담기더라도 미봉책이라는 견해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 내에서는 이같은 논의가 이어질수록 특수통 검사와 비(非)특수통 검사 간 이견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기류도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문 대통령과의 지난 18일 면담 후 김 총장이 낸 사표가 반려된 데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재신임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김 총장이 사의 표명을 거두고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오면서 고검장들이 집단 사표를 내기에도 어색해진 상태다. 문 대통령은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만 언급한 채 개정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내부 반대 목소리는 커지지만…중재안도 못마땅한 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민주당 역시 '검수완박법'을 급하게 당론으로 채택한 후 내홍에 휩싸였다.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엔 발의자뿐만 아니라 찬성자까지 기재하는 등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지만, 반대 목소리가 서서히 터져나오는 것을 막기엔 역부족인 모습이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조응천 의원은 지난 18일 친전을 통해 "개정안 내용 일부는 위헌 소지가 있고 법 체계상 상호 모순되거나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확실한 점들이 있다"며 "또한 당초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또 "검찰은 경찰의 송치 사건에 대해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증거가 없으면 불기소를 할 수도 있기에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해왔다"며 "(송치 사건은) 교통사고, 폭력, 절도, 사기, 횡령 등 대부분 민생 범죄들이다. 경찰 송치사건은 검찰이 1차 수사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보완수사를 거친다 하더라도 확증편향에 따른 부작용 없이 객관적 입장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보완수사 요구권을 중심으로 한 중재안에 군불을 지피는 듯한 모습이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중재안이 거론됐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의당이 중재안을 내주면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중재안 카드가 수면 위로 조금씩 올라오자 이를 탐탁치 않아하면서 더욱 강경하게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법조계 출신 민주당 의원은 "몇몇 검사들이 의원들을 찾아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취지의 중재안을 내면 어떻겠냐고 하고 있고, 이 방안에 동조하는 의원들도 있다"면서도 "당 지도부는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기 때문에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