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가 검토 중인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 다시 제동을 걸면서 마스크 해제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거리두기 해제를 발표하면서 실외마스크 해제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반대로 2주 미뤘다.
이마저도 인수위의 반대가 여전해 정부는 검토 시기를 5월 초로 다시 미뤘지만, 양측의 입장은 계속 미묘하게 맞서고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0일 "방역 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자 같은날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5월 초 마스크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다음날인 21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말께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검토한다"며 "향후 실외 마스크를 해제하더라도 실내에서는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유증상자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상당 기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실외 마스크를 해제한다면 실외 (사람 간) 간격 기준이 없어진다는 의미"라며 "간격이 좁아지면 기침이나 재채기 등으로 침방울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커지겠지만, 실외이기 때문에 실내와 비교해서는 (감염) 가능성이 덜하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인수위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과 달리 방역해제에 신중한 이유는 자칫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경우 새 정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또 인수위 내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 대부분 방역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 것도 이렇게 이견이 표출되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는 방역분과와 경제분과 등이 나눠져 있지만, 소상공인의 피해를 고려해 경제분과 쪽 의견이 좀 더 우세한 편이었다"면서 "하지만 인수위 코로나특위는 방역 전문가 그룹으로만 이뤄져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마스크 빼곡한 전문 판매점. 연합뉴스인수위의 입장은 핵심 방역지표가 더 호전돼야 마스크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 대변인이 "여전히 하루 1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특위 위원들 간에는 치명률이 더 낮아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 "개인적 의견으로는 0.05%로 지금의 절반으로 낮아져야 마스크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하지만 치명률에 의미 있는 변화가 오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고려대구로병원 김우주 감염내과 교수는 "유행 초기 2~3%였던 치명률이 2020년 1.5%, 2021년 0.8%로 낮아져 현재는 0.13%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추세라면 치명률을 절반으로 낮추려면 1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마스크 해제를 놓고 정부와 인수위 간 방역정책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극장 등에서 실내 취식이 가능해지는 마당에 새 정부 역시 계속 실외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