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한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필리버스터와 '회기 쪼개기' 등 갈등의 극단으로 치달을 뻔한 국회가 우선 소강 상태를 맞이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이번 중재안을 통해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지키고,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 역시 유지해 당초 민주당이 목표로 한 '검수완박 최악의 수'는 면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2일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의 직접수사 항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경제·부패범죄는 유지)하고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나머지 직접수사권 역시 폐지 △검찰의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 △송치사건에 대한 별건수사는 금지하되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면 수사 가능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하는 등에 합의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대전제에 따라 경제·부패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1년 6개월 뒤엔 남아 있는 해당 범죄 역시 중수청과 같은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립해 이관한다는 내용이 중심이다.
국민의힘은 "결과적으로 검수완박을 저지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핵심은 모든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 것"이라며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 역시 "직접수사 축소 흐름이 이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권한을 유지한 결과가 도출됐다"며 "사법개혁특위에서 변수가 생길 수는 있지만, 이런 기조를 잘 지켜가며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1일 경남 진주시 중앙유등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윤석열 당선인이 곧 대통령직에 취임하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다. 검찰의 수사 역량을 옹호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고려했을 때, 가령 중수청에 파견될 검찰 인력의 비중 등 중수청 구성에 민주당이 일방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란 해석이다.
한 의원은 "별도의 수사기관이 수사 역량을 갖추고 출범하면 남아 있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까지 넘기게 되는데, 이곳도 기본적으로 검찰 인력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며 "중수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럼 만들 수 있겠나. 공수처와 같이 검찰 인력을 지나치게 제한하면서 문제를 되풀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한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을 마쳤다. 사진은 합의문. 황진환 기자
여야는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28일 또는 29일에 소집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은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양당이 합의를 하자마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하면서 검찰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자문을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