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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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특별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하 특사)'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퇴임 하루 전인 내달 8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이 부회장을 사면할지 주목되는데요. 중대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에도 특사가 필요할까요.
지난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 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인데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개 단체는 청와대와 법무부에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사면복권 요청 대상으로 이 부회장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등 경제인 10여 명이 포함됐는데요. 경제 5개 단체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위기 상황에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 차례 특사가 단행됐습니다. 2017년 연말 6444명, 2019년 3.1절과 연말에 총 9552명, 2020년 연말 3024명, 2021년 연말 3094명입니다. 역대 특사 중 경제사범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민생사범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인데요. 법무부는 일례로 사업부진으로 채무가 누적돼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자영업자를 들었습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캡처문 대통령은 19대 대선 당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하면서 문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배임과 조세포탈죄를 지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비자금 조성 및 횡령죄를 지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 배임죄를 지은 김승연 한화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횡령죄로 복역 중이던 최태원 SK 회장과 탈세·횡령 등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현 CJ회장을 각각 지난 2015년과 2016년 광복절 특사로 지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에서 사면과 관련해
'형평성', '과거 전례', '국민 공감대'라는 3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6월 4대그룹 총수들과 회동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관련 건의를 경청한 후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회장을 사면하자는 배경에 '반도체 위기론'이 있습니다. 올해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대만 TSMC가 점유율 1위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삼성전자가 2위에 머무는 데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 상태에서 경영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이 부회장의 경영 리더십이 필수라는 의견도 있죠.
그러나 사면에 반대하는 쪽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고수해온 '비리 기업인 사면 불가'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7일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가석방 특혜 받은 이재용을 또다시 특별사면한다면 '법 위의 삼성' 자인하는 것"이라며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해서만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경제 살리기'를 빌미로 특별사면이 남발됨으로써 사법불신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전무죄' 재벌 특혜 우려와 함께, 전문경영인 체제 하에 총수 부재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도 사면을 반대하는 이유로 제기됩니다. 또 총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재벌 체제'에 구조적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서강대 김용진 경영학과 교수는 27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것이라는 인식을 바꿔가야 한다"며 "특정 인물이 없다고 해서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덧붙여
"(중대 부패범죄)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신뢰를 흐트러뜨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기준으로 검토되지만 실상 오랜 시간 찬반이 엇갈려온 '기업인 특별사면'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