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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울산 재도약 위해 제대로 된 기둥 세울 시기"

울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울산 재도약 위해 제대로 된 기둥 세울 시기"

    핵심요약

    이번 행안부·국토부 장관 내정, 우려의 목소리↑
    민주당 정책실장 "지역균형 발전에 합리적 의심"
    국민의힘, 원전 정책···원전 인근 울산 위험 노출
    공공주도 경제, "지역 경제 불쏘시개 역할 필요"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잘못된 위치에 조성돼"
    울산 의대 운영 정상화, 의료 공백 해소시킬 것
    민주당, 뉴 밸리 조성 등 인구 유출 방안 모색
    선거, 과거의 평가와 동시에 미래를 위한 선택
    울산 재도약 위해서 시민도 함께 관심 가져야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정치팩토리': 더불어민주당이 그리는 울산 청사진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2년 05월 05일 오후 5:05 ~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김창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실장
    ■ 기 술 : 전준모
    ■ 제 작 : 김성광, 성민주
     

    ◇김유리> '태화강 국가정원' 유치, '울산 경제자유구역' 유치,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 최근 4년 사이 울산시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프라 구축 외에도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해, 시민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도 여럿 진행됐죠. 울산광역시청과 울산광역시의회, 구군청, 구군의회가 울산 시민들을 위해 애쓴 결과물들입니다. 특히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있는 민선 7기 의원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입법안을 내놓았었죠. 그리고 그 입법 조례에 따라 사업이 진행됐거나 또 집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8기 새 입법부와 집행부를 뽑게 되는데요. 민선 7기에 이어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봉사자를 찾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후보자를 염두에 두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오늘 부속 시사연구소 정치팩토리에서는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의 정책적 비전에 대해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청취자분들께서는 국민의힘이 기획하는 정책 비전은 왜 안 듣느냐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담당 프로듀서가 지난달 4월 25일 월요일 국민의힘 울산시당 배민수 조직팀장과 전화를 나누고, 또 27일에는 방송 출연 확정을 위해서 전화를 수차례 시도하고 또 메시지도 남겼는데요. 결국 연결이 안 됐다고 합니다. 다시 연락이 닿으면 다음 방송에서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정책 비전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터뷰 바로 출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김창원 정책실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창원> 네 반갑습니다.
     
    ◇김유리> 네 먼저 시사팩토리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김창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에서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김창원입니다. 직책명 그대로 시당에서 정책 관련 일을 주로 맡고 있는데요. 2020년 4월 총선 당시에 울산시당의 공동 공약으로 울산 의료원 건립과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을 공약 발표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2년여 활동을 해왔고 그 결과로 지난 대선 때는 양쪽 국민의힘에서도 이를 다 받아들여서 사실상 울산 의료원은 구체적인 실행이 돼 가고 있고요. 윤 당선인 쪽에서 지역 정책 발표하는데 글로벌 숙련 기술진흥원 유치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보람을 느끼고요. 그 외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정책 엑스포를 진행하면서, 울산의 어떤 미래 비전을 밝히는 6대 공약을 발표했었는데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사람이 행복한 도시, 울산'이라는 모토로 유니스트에서 발표한 적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정책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김창원> 땀나죠.
     
    ◇김유리> 정말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김창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책이라는 게 하나를 선택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게, 항상 이해관계자 충돌이 발생해요. 그랬을 때 이해관계자의 충돌 부분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지만, 문제는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그런 정책에 접근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되게 첨예하게 좀 나눠지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김유리> 그렇죠. 함께 또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그럼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크게 연관되는 부처가 행정안전부와 국토부잖아요. 이번에 장관 후보자로 이상민 전 판사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어요. 이분들이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울산을 비롯해서 지역 균형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시나요?
     
    ◆김창원>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될까 고민스럽기는 하던데요. 그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정됐을 때는 좀 깜짝 놀랐어요.
     
    ◇김유리> 어떤 부분에서요?
     
    ◆김창원> 이분이 판사 출신이기는 한데, 2012년 변호사 시절에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을 반대하면서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변호사로 참여했었거든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적 조사와 국고 환수를 규정하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일명 '친일재산 귀속법'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도 참여했었던 분이시거든요.
     
    ◇김유리> 그렇군요.
     
    ◆김창원> 그래서 이런 분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바로 내정했는데, 이거 정체성을 어떻게 봐야지라는 잠깐의 의심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본인은 '전관'으로 이름만 올려줬을 뿐이라고 얘기하지만, 왠지 좀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가 행정안전장관부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소관 부처의 사업인 주민등록법 위반 관련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부인 정 모 씨가 2019년에 서울 서대문구에서 부부가 같이 가는데, 2004년에 서초구로 부인이 잠시 이전을 해요. 한 2년 동안 부인만요. 근데 그게 사업용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용 오피스텔이 도곡동에 있는 대림아크로텔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전입해서 강남 8학군으로 가기 위해서, 자녀들을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위장 전입을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첫째가 큰 딸인데 딸이 중학교 1학년, 그다음에 둘째가 아들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부인이 그쪽으로 싹 주소 이전을 하거든요.
     
    ◇김유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김창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합리적 의심에서 끝나서 좀 아쉬워 하긴 한데, 다행히 딸이 외국 고등학교로 전학하면서 강남으로 가지는 않았더라고요.
     
    ◇김유리> 네 그 부분은 또 말끔하게 해소가 된 거네요.
     
    ◆김창원> 그래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이분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과태료나 자동차세 체납 등 이런 잔잔한 게 한 11건이나 되거든요.
     
    ◇김유리> 그렇군요. 우리 이런 거 안 내면 죽는 줄 알잖아요.
     
    ◆김창원> 그렇죠. 이분은 뭐 그게 주정차 위반의 과태료도 또 체납까지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런 분을 어떻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내정했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고가 좀 전에 위장전입 문제에서도 합리적 의심이 되듯이, 중앙 집중적이고 강남 8학군을 노렸듯이 뭐 흔히 우리는 이제 서울로 이렇게 얘기하나요. 서울에서도 또 강남으로 이런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분이 정말 말로는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적 기반과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의심을 좀 해보게 돼요. 그 원희룡 장관도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제주도지사를 하셨잖아요. 제가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김유리> 아 진짜요?
     
    ◆김창원> 네 그리고 저랑 굉장히 친했던 중학교 친구가 원희룡 지사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재선됐잖아요. 재선되고 나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다고 하소연을 한 적이 있어요. 특히 대선 때 중도 사퇴하고 갔는데, 제주도에서는 '도망쳤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김유리> 제주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김창원> 네 그게 뭐냐 하면 제주도에 내려가서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굵직굵직하게 전개는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갈등을 양상 시켜놓고 그 갈등 현장에는 없어요.
     
    ◇김유리> 갈등 해소는 나 몰라라 하셨군요.
     
    ◆김창원> 네 그런데 그 갈등을 고려해서 보면 개발 문제들이 있어요. '대장동 일타강사'라고 불리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거의 유사한 것이 있는데요. 오봉동 공원이라고 오봉동 공원은 도시 속에 이제 소공원, 제주 시내의 도시 숲이라고 불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민간사업자들이 여기를 개발 유혹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민간사업 주도의 개발이 진행되는데 그때 당시에 환경영향 평가나 심의나 이런 부분들도 거의 거치지 않고, 문제 제기되는 것들도 졸속 처리하고 특히 굉장히 측근이 그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한 23만 평에 달하는 공원하고 아파트 단지를 짓거든요. 그렇게 좀 밀어붙이기도 하고. 그 외에도 타운하우스 중심의 건축 허가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제주도에 완전 난개발을 불러일으킨 정책들을 많이 펼쳤어요.
     
    ◇김유리> 그렇군요.
     
    ◆김창원> 그래서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원희룡 후보가 가지고 있는 철학 자체가 민간 주도 공급자 중심의 정책들을 펼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 완화가 되면서, 개발 허가들이 나오게 된다면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도 도심보다는 약간 외곽에 개발들이 더 가속화되면서 갈등들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좀 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번에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공천 과정에서 일부 파열음이 있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관점을 중심으로 공천을 준비했었습니까?
     
    ◆김창원> 제가 공관위원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요. 저희 민주당에는 프로세스가 쭉 짜여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검증위원회에서 적격 심사를 거쳐요. 강력 범죄나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한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적격 심사를 거쳐서 통과되신 분들이 공천 신청을 하게 되고 공관위에서 공천 심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공천 심사 과정에서는 각각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별로 총 세분해 가지고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총점에서 20점 이상 차이가 나면 단수 추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이 여러 의견들은 있지만 합리적인 공천 심사 과정을 그대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아무래도 지난 대통령 선거 공약이 울산시장의 고민이었잖아요. 그럼 이번에 지방선거 공약에도 그 고민이 고스란히 좀 녹아 있을 것 같은데, 미래 신산업 중에 큰 사업 규모로 눈에 띄는 내용이 '해상풍력 제조·연구단지 조성' 공약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데요. 민주당 입장은 무엇이고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창원> 저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울산시도 부유식 해상풍력을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들을 잡아왔었던 건데요. 갑자기 이 친환경 부유식 해상풍력을 하나의 이제 '비리의 온상' 같이 좀 덮어 씌우면서, 원전 정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에 되게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특히나 EU의 택소노미 발표 이후에 더 가속화되는 움직임인데요. 사실상 EU의 원전을 녹색 분류 체계로 포함시키면서 달았던 단서 조항 2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 단서 조항의 첫 번째가 핵 폐기장 운영 세부 계획을 마련하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핵폐기물 최종 처리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계획서를 내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없잖아요. 중간 처리 시설도 없잖아요. 그럼 어디에다가 설치할 겁니까.
     
    ◇김유리> 답을 못 찾은 상태네요.
     
    ◆김창원>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사고저항성 핵연료라는 것은 사고에 저항력이 있는 핵연료를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김유리> 사고를 방지하는.
     
    ◆김창원> 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핵연료를 지르코늄이라는 합금이 딱 싸고 있는데, 이게 수천 도씨 올라가면 이게 녹아내리면서 수소가 발생해서 수소 폭발이 일어나요.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핵연료를 사용하라는 건데, 이게 현재 개발 단계에 있고요. 또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안전 기준이나 여러 가지 체계를 다시 또 짜야 되거든요.
     
    ◇김유리> 그렇군요.
     
    ◆김창원> 그런데 이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켰으니까, '우리 원전 정책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존의 원전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원전 수명이 연장되면 울산같이 인근 지역은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김유리> 그러면 이 '해상풍력 제조·연구단지 조성' 이 공약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김창원> 비판이 아니라, 아예 이번 지역 정책 과제 발표에는 없더라고요.
     
    ◇김유리> 네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창원>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정권을 놓친 상황에서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김유리> 그렇군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미래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수소 모빌리티 산업 육성' 공약이 더 구체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공약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창원> 그런데 수소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지역 정책 과제 발표에도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모빌리티 산업 자체만을 놓고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수소 모빌리티인데, 그러면 수소 연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수소 연료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안 보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부유식 해상 풍력을 통해서 생산된 전기를 수소로 전환해서 보관을 하겠다고 해서, 친환경 수소를 확보하는 계획들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그리고 울산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도심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공약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특정 지역을 포인트로 삼는 거점 중심 재설계와 또 국민의 힘은 광범위한 접근법으로 광역적 재설계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민주당의 입장과 또 국민의힘 광역적 재설계 안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창원> 이게 질문이 되게 좀 어렵네요. 거점 중심 도심 재설계와 광역적 재설계가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마 광역적 재설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부분을 그냥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제도 개선을 통해서 풀어나가겠다고 한 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하게 이 부분에 일정 동의하면서도 특정 마을인 '성혜 마을 환경개선 사업'을 특정을 했었거든요. 아마 유일한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혜 마을 같은 경우에는 시례동에 위치해 있는데, 일명 '나환자촌'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 부분이 그동안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도 완전히 외면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쪽에 대한 지구환경 정비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려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거점 중심 개발 이런 표현이 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김유리> 그렇군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문제점은요?
     
    ◆김창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이 아닌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풀어질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김유리> 광역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광범위하게.
     
    ◆김창원> 네 그렇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울산은 또 민주당에서 시장이 선출된 게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간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사회간접자본이 잘못된 위치에 잘못된 방식으로 조성돼 있다는 주장을 많이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김창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제가 울산에 대해서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거든요. 해운대로부터 시작해서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가 연결되는데, 지도를 딱 펼쳐보시면 고속도로가 울산 도시를 두고 다 서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산업 기지들은 다 동쪽에 있고요. 그러면 산업 물동량이 자연스레 도시를 지나서 고속도로로 올라가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를 연결하면서 청량이나 또는 온산 쪽에서 남구 미포국가산단을 지나서, 동구와 북구를 지나가지고 동경주로 연결시켰다면 양쪽에서 울산 도심을 감싸게 되겠죠. 이 구조였다면 지금 울산대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연결되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종단으로 두 축이 형성되고 행을 연결시키면 울산에서는 굉장히 도로 축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구조가 되었을 거죠.
     
    ◇김유리> 그러네요. 지금 한쪽으로 몰려 있는 상황이네요.
     
    ◆김창원> 서쪽으로 쭉 몰려 있는 상황이죠.
     
    ◇김유리> 그렇군요. 그럼 해결책은 없는 건가요?
     
    ◆김창원> 도로나 이런 거는 한 번 지어놓고 나면 쑥 드러낼 수도 없어서 사실 많이 안타깝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문으로 또 빨리 넘어갈게요. 그간 저희 방송에 나온 출연자들 사이에 매번 지적되는 사안들이 있는데, '울산 지역 지방자치 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시청 산하 공공기관의 구조적인 문제' 또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상근 활동가 부족 문제' 등이 있어요. 민주당이 만약에 민선 8기를 맡게 된다면, 이런 사안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김창원> 사실상 인구가 적은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만큼 인력 풀 자체가 적은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지방 정부가 지역 인재들을 어떻게 육성시키고 지역 내에서 그 인재들이 머물러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장기 플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장기 플랜들을 그동안 세우지 못했고요. 7기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 과정들을 겪었는데 8기 때는 그런 장기 플랜을 세워서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정책실장님의 어깨가 많이 무거울 것 같아요.
     
    ◆김창원> 조금요.
     
    ◇김유리> 네 포항 포스코와 달리 울산 현대중공업은 지주회사가 서울에 있잖아요. 울산 현대중공업은 지역에 남은 거대 하청업체가 됐습니다. 이를 놓고 울산 경제만 본다면 '민간 주도 경제의 실패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공공 주도 경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울산 경제 부양으로 실제 연결될 수 있다고 보세요?
     
    ◆김창원> 공공 주도 경제라는 말 자체가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공공영역의 경제를 주도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적극적인 뒷받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국가의 주요 책무와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제 시장은 그냥 놔둘 경우에 시장 자체가 갖는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앙 집권화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인위적인 조정이 필요한데, 그 인위적인 조정을 중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기보다는 다양한 인센티브와 제도 개선,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 경제의 불쏘시개의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유리> 공공이라는 말이 불쏘시개가 돼서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김창원> 네 그렇습니다.
     
    ◇김유리> 그리고 또 울산 지역은 의료 공백이 굉장히 심각해요. 단 하나뿐인 상급 병원이 동구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산 지역의 의료 공백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난해 울산대 의대 편법 운영으로 필수 인력이 부족, 지역 의료 불균형 등 각종 문제를 야기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왔었습니다. 울산의대 의예과의 경우 1학년만 울산에서 교육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아산병원으로 가서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었죠. 그래서 이를 완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울산대 의예과 운영 정상화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 의료 인력이 울산에 남아야 한다는 건데, 민주당이 고민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김창원> 저희들은 울산 의대의 운영 정상화를 굉장히 줄기차게 주장해 왔었고요. 최근까지도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 의견이었는데, 어제 울산 지역 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는 긍정적인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울산대 의대 이전 협의 및 지원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울산의대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신 정부가 나서주기를 좀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된다면 울산 산재 공공전문병원에 이어서 울산 의료원이 조속히 건립되고, 울산대 의대가 울산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울산의 의료 공백은 상당 부분 해소될 거고요. 좀 더 나아가서 의료 분야에서 오히려 우수한 기반을 갖춘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그리고 울산 인구 유출 문제가 상당하잖아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끊임없이 지적되는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만의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요?
     
    ◆김창원> 제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당시에 울산에서 정리했었던 것들이 '사람이 행복한 도시 울산'이었는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행복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선 7기 정부 과정에서도 많이 안타까웠던 게 계속 울산으로 인력이나 산업들을 끌어오려고 했지, 울산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의 부분이 좀 고민이 적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송철호 시장 후보께서 부유식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발표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 가동이 되면 전기가 무상으로 공급이 될 수 있고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본소득도 지급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울산에 살면 전기 무료로 사용하고 기본소득도 지원받고 일자리도 있고, 거기다가 울산의 자연환경이 되게 온화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행복감이 넘쳐나면 저는 자연스레 인구는 정착되고 유입되지 않을까 그런 플랜들이 실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구체적인 방안은 있을까요?
     
    ◆김창원> 구체적인 방안은 사실상 민선 8기에 저희들이 당선이 되면 실행시켜 나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울산이 가진 자원이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유니스트에 있는 우수한 연구 자원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밸리, 뉴 밸리를 조성해 보자고 했었던 부분도 그런 그림 속에 좀 있었고요. 그래서 당장 단기적인 해결 방안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장기적인 방안들이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리>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창원> 선거라는 것이 과거에 대한 평가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한 선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민주당 시정부가 울산 재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해 왔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기초 닦아 놓았거든요. 이제 주춧돌도 올리고 기둥도 세워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집을 짓기 위해서 기둥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유리>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김창원 정책실장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창원> 감사합니다.
     
    ◇김유리> 시사팩토리 100.3 부속 시사연구소 마칠 시간입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김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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