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윤창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1호 결재'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낙마 1순위'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조짐에 부결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크지만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목잡기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다.
尹 강공 드라이브에 한덕수 인준 부결 목소리 커져
여야는 한 후보자 인준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회동을 가졌으나 끝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불발됐다.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회의가 끝난 후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총리 인준을 비롯해 여러 정치적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한 후보자가 여전히 부적격하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 후보자 인준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당초 임명 초기에는 한 후보자를 품고 다른 부적격 후보들을 쳐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호남 출신인 데다 노무현 정부 총리 이력이 있는 한 후보자가 일종의 '협치카드'로 나온 만큼 부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낙마 1순위 정 후보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기류가 흐르면서 당내 매파 의견이 힘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다선 의원은 "윤 대통령이 협치보다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태도에 대해 당 내에서 반감이 커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날 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막바지로 갈수록 대통령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뭔지 국민들의 의문만 커진다"며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 적지 않지만 협치를 위해 7명의 후보자를 채택했지만 이미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협치와 포용보다 민주당을 압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분위기가 더욱 경색됐다. 윤 대통령 취임사에는 "다수의 힘으로 상대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다"며 최근 다수의석으로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한 민주당을 직격하면서다.
거대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시기라는 점도 민주당이 부적격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다. 윤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샅바싸움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향후 정국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총리 인준안은 국회 의결이 필요해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한 총리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다.
지방선거 앞두고 '발목잡기' 프레임 부담…尹 강행 여부 살필듯
인수위사진기자단
그러나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 향방을 생각하면 마냥 대치 국면을 유지하는 게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시작부터 발목잡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질 경우 자칫 선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특히 국민의힘은 윤 정부 임기 초로 '컨벤션 효과(지지율이 행사 등으로 인해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데다 코로나19 추경 확대 등으로 여당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민주당과 달리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챙기는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윤 대통령의 정 후보자, 한동훈 후보 임명 강행 여부를 살핀 뒤 총의를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윤 대통령이 강행할 경우 '불통'을 명분으로 한 후보자 인준을 부결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당내 의견을 모으는 과정도 당분간 최대한 수면 아래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번주 내로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좀 더 여론을 살피겠다는 것이 민주당 측 설명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목잡기로 비춰질 수 있는 여론은 최대한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야 합의로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면 당일 총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