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국방 관련 예산이 다수 삭감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부실 급식' 파문 뒤 급식비는 오히려 늘었지만, 그 대신 장병들이 입고 쓰는 피복과 개인전투장비 예산은 삭감됐다.
17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번 추경예산이 편성되면서 2022년 국방예산 54조 6112억원 가운데 1조 5068억원이 감액된 사실이 드러났다.
딱 한 가지 늘어난 부분이 있다. 장병 급식비가 1125억원 증액됐다. 최근 식자재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기본급식비가 1만 1천원에서 1만 3천원으로 올랐다.
국방부는 "군사대비태세 및 장병 복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연내 집행이 제한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가운데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내역도 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 분야에서 35억원이 감액됐는데 이는 마스크 단가가 550원에서 250원으로 내려갔고, 이에 따른 절감액 290억원 가운데 PCR 검사비 등 255억원이 제외돼서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5월 1일까지 장병들 휴가가 통제됐었는데, 이에 따라 휴가 때 지급되는 버스나 기차편을 타지 않게 되면서 175억원이 삭감됐다. 예비전력 분야에서도 예비군 훈련이 축소된 것을 감안해 676억원이 감액됐다.
연합뉴스지난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몽니로 진통을 빚었던 한미 방위비분담금 또한, 협상 기간 동안 신규사업이 감소한 여파로 1936억원이 줄어들었다.
문제는 그 외 감액 내역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무기 가운데 하나인 F-35A 스텔스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예산이 50억원 줄어들었다. 특히 이런 첨단무기체계는 미군과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중요하게 취급하기에 성능개량이 늦어지면 미군과 연합작전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위험이 있다.
바다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북한 잠수함을 찾아내 격침시키기 위한 해상초계기-Ⅱ 사업과 해상작전헬기 사업도 각각 1359억원, 526억원이 깎였다. 특히 해상초계기-Ⅱ 사업은 중요 사업이면서도 단일 무기체계로서 가장 많이 감액된 사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갖게 됐다.
장병 피복비는 211억원이 감액됐다. 구체적으로는 전투화와 운동복 등 기본피복 83억원, 방탄헬멧 등 특수피복이 127억원 깎였다. 국방부는 "업체 생산능력 및 현재 보급 수준 등을 고려해 조달 물량을 축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해도 현재 한국군 개인전투장비 보급 수준이 전방 이외에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데, 이것마저 삭감하면 유사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이는 지난 3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역행한다. 국정과제는 "군 피복류 조달제도 개선 및 기능 강화를 통한 고품질 피복류 보급을 확대하며, 전투생존성 보강 차원에서 개인전투장구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적시했다.
구체적인 예로는 무전기·방탄복·야시장비, 생존성 향상 피복류, 전투기능 발휘 보장을 위한 장구류 전력화 추진 등을 들었는데 어떻게 할지 각론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해당 사업들은 장병 임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단했으며, 현재 재고량과 교체시기를 고려하여 2023년 상반기 내 신속하게 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계속계약으로 전환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