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3대 핵심 의제는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 △공급망 문제,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로 대표되는 경제 안보 △아시아·태평양 역내 협력 등의 글로벌 이슈 협력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그동안 중단됐던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고, 미국의 전략 무기 한반도 순환 배치를 협의하는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 안보 분야에서는 우리 원전의 해외 수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구축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글로벌 이슈 협력을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협력 방안이 회담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 차원 격상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북핵 억지를 위한 '액션플랜'
한반도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한반도 안보 이슈는 한미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양국의 소수 핵심 참모들만 참여해 민감한 이슈를 깊게 논의하는 소인수 정상회담(small group meeting)에서 한반도 안보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룬다는 점을 봐도 알 수 있다.
북한 대외용 화보 '조선' 2022년 별호 캡처. 연합뉴스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및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를 규탄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한다는 원칙적 기조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어떻게'이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도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확실하고 실효적인 한미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액션플랜'(구체적 실행계획)을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축소됐던 한미연합훈련이 다시 확대되는 방안이 거론된다. 올해 안에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목표이기도 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마지막 날 한반도 전역의 공중 작전을 지휘하는 공군 소속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Korean Air and Space Operation Center)를 방문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역시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이 '2+2' 형태로 대북 확장 억제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데, 2016년 이후에는 단 두 차례 약식 형태로만 열려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상태였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의체가 정례화되면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전략자산(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가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차장은 "이것(EDSCG)이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연습"이라며 "이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그 의제를 확대·논의해서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논의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두 정상은 북한 인권 개선과 북한 코로나19 대규모 발병 상황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면서 북한의 대화를 촉구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도 동맹으로
또 하나의 핵심 축은 '경제 동맹'이다.
경제 동맹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불거진 공급망 대란, 원자재 대란, 에너지 대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해 '요소수 대란' 사건은 대표적 사례다. 중국이 디젤엔진에 사용되는 요소수의 원료 수출을 통제하면서 우리나라 산업 안보에 비상등이 켜졌고, 결국 군의 비축 요소수까지 공급돼야 했다. 2019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도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결국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 기술과 관련한 공급망 등을 다변화해서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전략인데, 다변화의 범위는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연설하는 한미 정상. 연합뉴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뒤 한 연설에서 "공급망 유지는 경제뿐 아니라 국가안보의 문제"라며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는 결국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과의 협력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패싱론'에는 선을 그었다.
아울러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공동 개발 협력,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HLBC) 재가동 등도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미관계 진화한 만큼…글로벌 이슈도 다뤄질듯
미국이 주도하는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와 관련한 문제는 경제안보 의제와 아시아·태평양 역내 협력 등의 글로벌 이슈 의제에 모두 걸쳐 있다.
IPEF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8개국이 참여해 공급망 유지와 기술개발 등을 협력한다는 점에서 경제안보와 연관돼 있고, 아시아.태평양 이슈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이슈 의제에 해당하기도 한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IPEF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더불어 이번 회담을 통해 그동안 경색 국면이었던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다음 순서로 일본을 방문한다.
그밖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우리나라에 일정한 역할을 주문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