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향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박3일 동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밀착 행보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한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맞아, 경기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을 함께 둘러보고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등 한미 기술동맹을 강조했다.
다음 날인 21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마지막 날인 22일에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Korean Air And Space Operations Center)를 방문하는 등 2박3일 동안 함께 일정을 소화했다.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양국 정상 간의 신뢰관계 구축 △한미군사동맹 강화 △한미경제동맹 강화 등이다.
먼저 윤 대통령 취임 직후 미국 대통령이 먼저 한국을 방문해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양국 정상 간 신뢰관계가 구축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제일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케미(화합)'라며 "단순히 양국 간 이익이라는 원론적 관계를 넘어서 두 정상이 서로 신뢰를 가지고 만나게 되었다"며 "(소인수 회담과 단독 환담이) 예상보다 길어진 것도 두 정상이 서로 나눌 이야기가 많아서였다"라고 전했다.
이번 회담으로 한미군사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두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이 이른바 '2+2' 형태로 한미 확장억제를 어떻게 실효적으로 운용할지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2016년 공식 출범했으나 지금까지 단 두 차례만 열리는 등 정상 운영은 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미 간 대화가 진척되면서 군사력을 통한 북핵억지 능력보다는 외교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점을 뒀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함께 방문, 장병들을 격려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앞으로 EDSCG 논의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한 미국의 전략자산(핵추진 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한반도 전개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양국은 코로나19와 남북 화해 국면 등을 이유로 축소됐던 한미연합군사훈련도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연합연습은 8월로 예정돼 있다.
무엇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한미동맹 관계가 '경제안보' 분야까지 확대됐다는 점이다. 군사동맹 관계가 중심이었던 기존 한미동맹 관계가 경제동맹 관계로 이동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 관계가 한 차원 격상하는 계기가 됐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반도체.배터리 관련 부품들의 공급망이 흔들리게 되자, 국가 간 협력체제를 더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양국 대통령실은 '경제안보대화'를 위한 국가안보실(NSC) 핫라인을 설치하고 장관급 논의기구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기로 했다.
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통해 한미를 포함해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다른 나라들과도 공급망 유지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北·中과 '긴장' 불가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떠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잡는 모습. 연합뉴스이번 한미정상이 확인한 것은 '가치의 공유'였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단단한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삼성 반도체 공장을 둘러본 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 유지가 경제뿐 아니라 국가안보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역시 알게 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를 언급했지만, 이번 방한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일정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중국이 '가치동맹'의 일원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22일 선전위성TV에 따르면, 류허핑 국제문제 평론가는 "한미가 기존 군사동맹을 경제동맹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격상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은 한국이 미국과 함께 중국을 억제하겠다는 의미"라며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외교 전략의 중대한 변화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첫 번째 맞을 도전은 중한 경제·무역 관계이며 다음은 한반도 문제"라고 경고했다.
대북 관계 역시 경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단 한미군사동맹이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데다,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마저 한미동맹의 격상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북한은 현재 우리 정부가 제안한 코로나19 백신 공급 등 지원 방안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