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지난 2014년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실질적 지원 대책이 없어 광주에 살며 전남 미인가 시설에 다니는 학교밖 청소년이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숫자는 매년 수십만 명에 이르지만, 청소년을 지원하는 제도는 대부분 '학교 안 청소년'을 전제하고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시민모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법)'이 있지만, 선언만 있고 지원대책은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하면 월 5만 원 교통비와 진학, 진로 프로그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지만, 학교 '안' 청소년에 비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모르거나 불편해서 지원 체계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다.
무상급식도 '우리 시도 소재', '시도 내 주민등록' 등의 제한 조건이 달려 광주에 살면서 전남 미인가 시설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특히 청소년은 부모나 친권자 거주지에 종속되는 등본 제도의 한계도 학교 밖 청소년이 무상 급식 등을 지원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담양군의 경우, 군수 의지로 지난 2018년~2021년까지 군내 미인가 시설에 다니는 모든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전라남도도 8월 중 예산을 편성하여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시민모임은 학교밖 청소년법에 뒤따르는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지원 예산을 국비로 편성해 관할 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시도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간 협약 강화를 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