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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방역' 내세운 尹, 질병청 방문…"전문가 중심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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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과학 방역' 내세운 尹, 질병청 방문…"전문가 중심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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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의 근거 기반 정책, 전문가 집단지성 활용, 국민 수용성 고려
    질병청內 슈퍼컴퓨터 도입, 자체 분석역량 강화…민간 공동연구도
    "민간 전문가 중심 자문기구 꾸린다"…인권위처럼 권고 형태 제언
    중증난치질환·만성질환 등 100만명 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센터 내 긴급상황실을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센터 내 긴급상황실을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과학 방역'을 내세워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오송 소재 질병관리청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질병청 긴급상황센터를 찾은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올 가을쯤으로 예측되고 있는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바이오뱅크)의 '빅데이터' 구축상황도 점검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가 지난 18일 2대 청장으로 취임한 질병관리청은 과학적 방역의 주요 원칙과 방향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①기존에 분산됐던 데이터들을 한데 모아 활용 가능한 최대한의 정보와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을 펴고 ②전문가 중심의 집단지성을 토대로 방역정책을 수립하며 ③인구집단의 특성과 행동 양식,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우선 데이터의 생산 및 분석 역량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추후 방역정책을 결정할 근거로 쓰일 새로운 데이터 수집체계도 마련한다. 하수 기반의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 '롱코비드'라 불리는 코로나 후유증 조사 등이 예로 거론됐다.
     
    질병관리청 제공 질병관리청 제공 
    확진자 관련 정보, 예방접종과 역학조사 정보 등 각종 방역 데이터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타 기관에서 보유한 정보를 연계해 코로나19 빅데이터도 구축하고 있다. 질병청은 자체 분석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슈퍼컴퓨터를 도입하는 한편 감염병 예측 모형 관련 전문인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당국은 수집된 정보들을 민간과 공유하고 공동연구도 추진해 민간의 연구·분석을 장려하고 정책 제언 또한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별도의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도 새롭게 꾸려진다.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이 위원회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내며,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받게 된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응체제에서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해당 위원회를 연계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주요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문기구의 위원들은 대표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설정해 관련 학회 추천을 받거나 학문적 업적이 검증된 이들을 선발한다.
     
    또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 제언과 부처 검토결과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전임 정부에서도 방역·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운영됐던 만큼 실질적인 권한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중대본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을 주축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현행 거버넌스에 변화가 없는 한 의사결정 구조도 유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방대본 정통령 총괄조정팀장은 "일상회복 지원위는 향후 우리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일상을 어떻게 건설적으로 만들어내고 이후 팬데믹(pandemic)을 대비할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을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여러 분과를 뒀었다"라며 "각각의 논의가 아주 깊이 있게 진행되지는 못했단 아쉬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와 관련해 방역·의료 분과와 경제·사회문화 등 다른 쪽의 언쟁이 상당 부분 이뤄지는 구조였다"며 "그런 이해관계의 충돌과 조정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합의된,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을 중대본에 제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다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제공 질병관리청 제공 
    자문기구 위원들의 목소리에 좀 더 힘이 실릴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같은 공식적 권고도 이뤄질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WHO(세계보건기구) 등 해외 전문가 자문기구의 운영사례도 참고했다고 전했다.
     
    정 팀장은 "예를 들면, WHO에는 공중보건위기 대응과 관련된 위기대응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위원들이 논의해서 합의한 결과를 정식 권고문의 형태로 WHO 사무국에 제시한다"며 "(신설될) 이 위원회도 전문가 합의를 중대본에 명확한 권고문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정식화된 권고가 제안되면 중대본 내에서도 그 의견들을 좀 더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며 "일례로 인권위는 구조 상 여러 부처 정책을 검토하고 개선 또는 권고사항을 제시하면, 각 부처에서 검토하고 그 의견을 피드백으로 주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수용·불수용에 대한 이유 등을 상세히 제출해 긍정적 상호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부연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바이오뱅크의 증축도 도모한다. 바이오뱅크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양성 검체 등 인체자원 분양을 통해 체외진단 및 치료제 개발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당국은 앞으로 바이오뱅크의 글로벌 경쟁력이 '제한된 시간에 최대한의 자원을 확보하는 능력'에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중증난치질환, 암, 만성질환 등 100만 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면 바이오뱅크는 총 184억원이 투입돼 4층 규모에 1618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은 현재 2024년 시작을 목표로 1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질병청은 이를 통해 과거 경험적·직관적 의료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보건의료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환자 개인별 맞춤형 질병 예방과 진단·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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