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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전 靑비서관 "국민청원 제2막을 청원한다"[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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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승 전 靑비서관 "국민청원 제2막을 청원한다"[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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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국민청원 게시판 도입한 정혜승 전 디지털소통센터장 칼럼 기고
    "국민이 물으면 정부는 답해야…공론장 아쉬운 사회, 새 정부가 더 근사하게 만들어주길"
    "청원은 국민의 뜻이 모이고 확장되는 경험 남겨…국민 뜻 듣는 공간은 계속 진화해야"

    청와대 유튜브 캡처청와대 유튜브 캡처
    문재인 정부 시절 하루 평균 31만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를 모았던 '국민청원 게시판'이 윤석열 정부에선 일단 막을 내렸다.
     
    이에 지난 2017년 8월 '국민청원 게시판'을 도입한 정혜승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국민청원 제2막을 청원한다'며 부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4월 청와대가 공개한 국민청원 5년간의 성과를 보면 하루 평균 670건의 청원이 올라왔고 정부가 답을 해야 하는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글은 277건이었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과 '성폭력처벌법 개정', '아동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정혜승 전 비서관은 26일 '피렌체의 식탁'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국민청원은 '왜 정부는 국민에게 답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다"며 "청원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의지였다"고 소개했다.
     
    정 전 비서관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처음부터 우리의 한 줄 슬로건이었고,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국민청원의 남다른 성공 요인이 됐다"며 "단번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로드맵을 제시했고, 어디서 어떻게 계속 챙길 거라 답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청원이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국민에게 답하려는 그런 부담은 감수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렇게 의견을 모으는 공간마저 없다면 각자 취향에 따라 서로 다른 유튜브와 커뮤니티를 들여다보고 팩트와 정보는 쪼개진 채로 각기 다른 곳을 떠돌 것인데 한때 청원이 의견이라도 모이는 마당으로 작동했다"는 것.
     
    정 전 비서관은 "공론장은 민간에서 더 잘 만들 수 있지만 공론장이 아쉬운 사회에서 청와대라고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며 "청원은 아쉬웠던 지점만큼 진화할 여지가 엄청 많아서 부디 새 정부가 청원 2막을 더 근사하게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새 정부에 주문했다.
     
    그는 "'청원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는 말은 이제 '청원이 없으니 어디 가서 호소하냐'는 말로 바뀌고 있다"며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해 줄 능력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알지만 청원은 국민의 뜻이 모이고 확장되는 경험을 남겼다. 국민의 뜻을 듣는 공간은 계속 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는 기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대신할 새 민원 창구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시민사회수석 산하 국민제안비서관을 신설하고 방문 접수와 홈페이지, SNS 채널 등을 통해 다양한 민원을 접수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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