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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검찰 위에 한동훈, 경찰 위에 이상민

    '소통령' 한동훈으로 검찰권 수복에 나서
    대통령의 최측근인 행안장관은 경찰 통제 움직임
    검찰국처럼 경찰국이 경찰 장악의 통로
    경찰을 반정부 세력으로 몰아갈까 우려하는 시선
    검경장악의 수장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점은 정치공세의 빌미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군사정권 시절만 해도 경찰의 위세가 대단했다. 검찰과 함께 권력의 양대 축이었다. 경찰의 물리력과 정보력이 큰 힘이었다.
     
    경찰의 별이라는 경무관 인사가 있을 때면 승진자의 프로필을 일일이 써 줄 정도였다.
     
    지금은 경무관과 치안감 보다 높은 치안정감 이상돼야 인물 프로필 기사를 쓴다.
     
    이후, 문민화 과정을 거치면서 보수 정권은 물론 진보 정권들은 모두 검찰권을 강화해왔다.
     
    상대적으로 권력기관으로서 경찰의 위세는 갈수록 약해졌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한꺼번에 쥔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한껏 행사하면서 부패범죄와 공안 사건 등에서 경찰의 수사력을 압도했다.
     
    정권을 잡은 세력에게 군부나 경찰보다 검찰권 장악이 우선이었다. 
     
    권력이 검찰을 장악하는 최대 무기는 인사권이다.
     
    검찰에 태생적 피해 인식을 가진 진보정권은 친정권 검사들을 앞세워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검찰의 힘을 빼려고 애썼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그랬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로 불리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그 결정체다.
     
    이후에 권력을 잡은 쪽은 공교롭게도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 어떻게든 검수완박의 현실화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수완박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법률 시행 대책 TF'팀을 2개나 만들었다.
     
    이전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도 검찰권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 모든 업무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휘하 검찰국이 주도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 경찰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더 강해졌지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소통령'으로 불리는 법무부 장관의 등장에 경찰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우려는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3일 경찰청장 인사에 앞서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다. 보통의 경우 치안정감 중에 경찰청장이 발탁되는 것이 관행이지만 치안정감 5명을 새로 승진시켰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 승진한 치안정감이 아니라 새 정부 치안정감 중에 경찰청장을 임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종민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종민 기자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해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법무장관이 검찰국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는 것처럼 행안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 최측근 2명이 검찰과 경찰 양대 권력을 장악하는 모양새가 된다.
     
    한동훈 장관은 설명이 필요없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이상민 행안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와 서울법대 후배이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검찰에게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이듯이 경찰에게도 독립성이 필수적인 가치다.
     
    검찰의 독립성은 윤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와의 투쟁의 무기이자 대선 출마의 명분이기도 했다.
     
    이런 정치적 배경을 업고 탄생한 현 정부의 검찰 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고 경찰 위에 이상민 행안장관이 있는 것은 윤 대통령 임기 내내 '검경장악'이라는 정치공세의 빌미가 되기 충분하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안장관의 경찰통제에 있어 경찰의 독립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윤창원 기자김창룡 경찰청장. 윤창원 기자
    그러나, 이런 우려가 제대로 반영될지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가 상식을 넘어서는 검찰통제로 검사들을 반정부 인사로 만든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지나친 경찰통제로 경찰을 반정부 세력으로 몰아갈까 우려하는 시선들이 많다.
     
    이같은 우려와 논란의 출발점에 대통령의 최측근 2명이 있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는 가볍게 보지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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