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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허위정보 유출' 무더기 기소로 반전 여론에 '재갈'



유럽/러시아

    러, '허위정보 유출' 무더기 기소로 반전 여론에 '재갈'

    • 2022-06-04 19:49

    인권단체 "최소 50명은 수년의 징역형 직면"…최근 전국서 기소 급증
    '전쟁' 언급·비판뿐 아니라 사진게시·우크라 상징색 사용으로도 재판 넘겨져

    전승절 전야 모스크바 시내. 연합뉴스전승절 전야 모스크바 시내.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일을 넘긴 가운데 러시아가 전쟁에 반대하거나 의문을 표시하는 사회활동가, 정치인, 언론인 등을 무더기로 기소하면서 반전 여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군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2천명 이상이고, 이 가운데 최소 50명은 수년 이상의 징역형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현지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에서는 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쟁 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우크라이나 국기가 연상되는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까지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극동 캄차카주의 지역 정치인인 블라디미르 예피모프는 SNS에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항구도시 마리우폴의 사진을 올렸다가 기소됐고. 벌금 500달러를 내라는 명령을 3차례나 받았다.

    예피모프는 "그들은 벌금이 나를 겁먹게 하고, 숨어버리게 할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베리아 남서부의 작은마을인 프로코피옙스크 주민인 안드레이 노바쇼프는 러시아군이 파괴한 마리우폴의 산부인과 병원을 기록한 유명 사진기자의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가 기소됐다.

    노바쇼프는 "경찰은 아침 6시부터 찾아와 내가 마약상이나 포주인 것처럼 문을 부수기 시작했다"면서 다른 피고인들처럼 자신도 판사에게서 인터넷, 전화 사용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온라인잡지 '뉴 포커스'의 편집자인 미하일 아파나시예프는 러시아 국가근위대 소속 군인 11명이 우크라이나 참전을 거부한 것은 만취한 지휘관과 부족한 음식, 열악한 전쟁 준비와 관련이 있다는 글을 쓴 이후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의 변호사는 아파나시예프가 인터뷰를 통해 들은 이야기가 군의 공식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3개월 전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으로 부르면서 '전쟁' 단어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전쟁에 대한 언급이나 비판, 전황 소개를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특히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 이외의 정보를 전하면 '허위정보' 유출로 기소될 수 있는데, 최대 15년의 징역형 또는 최고 8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인권단체인 아고라의 대표 파벨 치코프는 "이 조치는 군사작전에 반대하는 대중과 모든 비판적 목소리의 사기를 꺾으려고 도입된 것"이라며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다소 신중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말했다.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반전 목소리를 압박하는 기소는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군 명예훼손으로 지목되는 데는 그리 많은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면서 우크라이나 국기에 있는 파란색, 노란색으로 매니큐어를 칠하거나 같은 색깔의 운동복을 입은 사람도 기소됐다고 전했다.

    치코프는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사건들을 법원에 넘기라고 지시했다는 느낌이 든다"며 "모든 사람이 이것이 최우선 정치 과제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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