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야가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국회는 11일째 개점휴업을 이어가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물론이고 치솟는 물가, 화물연대 파업 등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와 법안 처리도 함께 표류 중이다.
열흘 만에 만났지만 빈손…법사위원장 간극 여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하기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하반기 원구성 문제를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상반기 국회 종료로 국회 공백 상태가 열흘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협상을 위한 여야 간 첫 회동 자리였다.
송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당장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웠지만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의견 절충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진 의원 또한 "아직까지는 접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국회 공백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전히 쟁점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다. 여당은 지난해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여야가 바뀐 만큼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논의에 진전이 없자 민주당은 우선 의장을 선출한 뒤 법사위원장 배분을 재협상하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의장단 선출과 법사위원장 배분을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과도한 권력을 갖는다고 비판하며 권한 축소를 함께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남용하는 등 법사위의 월권으로 국회가 국민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처럼 운영돼 왔다"고 지적하며 "법사위가 이렇게 되다 보니 누가 법사위를 맡느냐가 국회 파행의 단초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국회 선진화고 정상화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송 의원은 이에 대해 "현시점에서 법사위 기능과 임무 부분을 손대는 건 더 큰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상임위 재배분에 논의를 한정해 타결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거리를 뒀다.
민생법안에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뒷전…국세청장 '인청 패싱'도 거론
원구성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면서 인사청문회는 일정조차 잡히지 못한 채 불투명한 상태다. 이날까지 국회에 접수된 인사청문요청서는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 4건이다. 특히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과 갭투자, 논문 부정 중복게재 의혹 등이 연이어 터지고 있지만 검증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패싱'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전반기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지난 16일) 청문요청서가 접수됐지만 민주당 반대로 청문회가 불발된 만큼 행정부에 지연 책임을 넘길 수 없다는 논리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는데, 재송부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국회가 10일까지 원구성을 끝내고 청문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원구성이 안 되면 행정부에서 임명을 해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산적한 민생 현안 처리 또한 뒤로 밀리고 있다. 이날 기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1만 827건이다. 이 중에는 파업 중인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라·루나 사태로 불거진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 방안을 포함하는 △가상자산사업기본법안,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돼 있다.
대내외적인 안보‧경제 위기 속에 여야가 무작정 '국회 셧다운'을 방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국민의힘은 후반기 상임위원회 간사를 맡을 의원들의 명단을 발표하며 민생 현안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내외 위기 속 민생 현안은 국회에 쌓여가고 있다"며 "상임위 간사를 중심으로 현안에 긴밀히 대응하고 차질 없이 정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안전운임제의 일몰 시점을 폐지해달라는 것이 노조 측 요청인데 국회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최대한 빠른 원 구성 협상 타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